프랑스 정부가 저소득층 근로자의 전동화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전기차 사회적 임대 제도의 세 번째 자금 지원 라운드를 오는 7월 16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초기 구매 비용 부담으로 전기차 구매가 어려웠던 서민층에게 파격적인 보조금 혜택을 제공해 프랑스 내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을 가속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번 3단계 신청 자격은 이전 라운드에 비해 문턱이 다소 완화됐다. 지원 대상은 과세 기준 소득이 1인당 1만 6,880유로 이하(기존 16,300유로)인 근로자로 상향됐으며, 직무 관련 주행 거리 조건 역시 매일 10킬로미터 이상 출퇴근하거나 연간 8,000킬로미터 이상 운전하는 근로자로 기준이 낮아졌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에도 최소 50,000대의 배터리 전기차 물량을 우대 조건으로 배정할 방침이다. 가입자는 선불금이나 보증금 부담 없이 3년 계약 기준으로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으며, 최대 월 임대료는 200유로로 제한된다.

이처럼 낮은 임대료가 가능한 배경에는 프랑스 정부의 강력한 재정 보조금이 있다. 기본적으로 차량 구매 가격의 29%인 최대 6,500유로를 지원하지만, 차량과 배터리가 모두 유럽경제지역 내에서 제조된 모델일 경우 최대 9,000유로까지 혜택이 늘어난다. 여기에 전기 모터까지 EEA 내부에서 생산된 차량이라면 500유로의 추가 보너스가 더해진다.

반면, 제조 공정과 장거리 운송 과정의 탄소 발자국을 점수화하는 환경 점수제 기준에 따라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는 이번 3차 라운드에서도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사실상 전면 제외됐다.

프랑스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려는 경제 안보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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