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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미 국방부 법정 이메일 공개…”자율 무기 체계와 전국민 감시에 쓰고 싶다” 요구 드러나

2026.07.06. 12: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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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과 미국 국방부의 갈등을 담은 법정 이메일이 공개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이 7월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즈모도의 보도다.

이메일에서 에밀 마이클 국방부 차관은 앤트로픽이 요구한 가드레일이 실행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를 나누는 다리오 아모데이의 기준도 거부했다. 우리 세계에는 그런 구분이 없다는 것이다. 협상을 끝내기 전 마지막으로 핵심 원칙에 합의할 기회를 주겠다고도 했다.

아모데이의 반론은 이랬다. 국방부 계약서의 ‘모든 합법적 사용’ 문구가 앤트로픽의 레드라인 규정을 완전히 거부한다는 것이다. 미국 법은 자국민 감시를 일부 허용한다. 그 문구를 받아들이면 앤트로픽이 거부해 온 감시 용도까지 열린다.

공개된 이메일로 두 가지가 분명해졌다. 마이클은 클로드를 자율무기와 국내 대규모 감시에 쓰길 원했다. 아모데이는 두 용도를 콕 집어 거부했다. 그는 앞서 방송 인터뷰에서도 국내 대규모 감시와 완전 자율무기를 레드라인으로 제시한 바 있다.

갈등의 배경은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했다. 6개월간의 단계적 사용 중단도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급진 좌파 기업이 군의 전쟁 수행 방식을 좌우하게 두지 않겠다고 적었다.

미 국방부는 앞서 구글 제미나이를 직원용으로 도입하는 등 대체 공급처를 넓혀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반발이 이어졌다. 클로드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군 IT 담당자와 계약업체들이 클로드의 성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번 이메일 공개로 계약이 왜 틀어졌는지가 처음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이번 갈등은 AI 기업과 정부의 관계에 선례를 남긴다. 앤트로픽은 정보기관과 군 전반에 모델을 공급하면서도 두 용도만은 거부해 왔다. 반대로 국방부는 특정 기업의 윤리 기준이 군 운용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공개된 이메일에는 이 견해차가 계약 문구를 놓고 충돌한 과정이 그대로 남아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AI 기업의 정부 계약 조건도 영향을 받는다.

앤트로픽의 페이블5는 7월 1일 글로벌 서비스를 재개했다. 국방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AI 기업이 정부 고객에게 사용 제한을 걸 수 있느냐는 물음은 법정과 정책 양쪽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The Next Web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이디오그램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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