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가 저연비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차량·선박세 감면 조치를 2027년부터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재정부는 세의 형평성을 촉진하고 소득 분배에서 세금이 가진 조정 기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15년 만에 막 내리는 친환경차 감세 혜택
2012년 처음 도입된 감면 조치는 중국 자동차 시장의 친환경 전환을 이끈 핵심 제도로 꼽힌다. 기준을 충족하는 저연비 내연기관차는 연간 차량·선박세가 절반으로 줄었고, 하이브리드차와 배터리·연료전지 방식의 상용차는 세금이 전액 면제됐다. 순수 전기차와 연료전지 승용차는 과세 대상 자체에서 제외되는 특혜를 누려왔다.

2027년부터는 이러한 지원이 완전히 사라진다. 친환경차와 고효율 내연기관차를 운행하는 소유자들도 일반 차량과 동일한 기준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친환경차 대중화에 따른 세수 보존 조치
시장에서는 신에너지차 보급률이 급증하면서 발생한 정부의 세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등록 차량의 상당수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로 대체되면서 도로 유지보수와 교통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재정 공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적 육성 단계를 지나 시장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가격 인하 경쟁이 치열한 중국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들에게는 세제 혜택 종료가 직접적인 구매 비용 및 유지비 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저작권자(c) 글로벌오토뉴스(www.global-auto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