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상무위원회가 7월 15일 중국 자동차업체의 미국 시장 진입을 원천 봉쇄하는 강력한 초당적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원이 지난 4월 공동 발의한 2026 커넥티드 차량 안보법이 그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행정 규제를 법률로 명시해 모든 중국계 완성차 업체의 미국 내 승용차 판매를 사실상 완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중국에서 설계되거나 중국 기업과의 협력으로 개발된 첨단 커넥티비티 기술 및 차량용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차량의 수입과 제조,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커넥티드카가 위치 정보 및 운행 데이터 등 미국 소비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광범위한 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입법은 행정부 차원의 행정명령을 넘어 법적 근거를 한층 더 공고히 하려는 조치다.

미국 디트로이트의 빅3를 비롯해 토요타와, 현대차, 폭스바겐 등 주요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와 부품사, 딜러 단체들 역시 미국 정부에 중국 업체들의 배제를 강력히 촉구해 왔다. 이들은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은 저가 전기차가 미국 시장 진출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 기반과 글로벌 경쟁력, 나아가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위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폴스타는 워싱턴의 강력한 규제 여파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속에 2027년형 모델부터 미국 내 차량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초 중국 차의 미국 내 현지 생산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구체적인 자동차 정책 변화는 발표되지 않았다. 이에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미국이 특정 국가의 기술과 제품을 겨냥해 일탈적인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상무위를 통과할 경우 양국 간 모빌리티 및 무역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저작권자(c) 글로벌오토뉴스(www.global-auto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