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의 클린에너지 지원 축소로 인해 수백 건의 사업과 83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중단되거나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과 환경보호단체 연합체인 블루그린 얼라이언스가 공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 행정부 들어 829억 달러의 투자와 11만 1765명의 고용에 상당하는 223건의 제조업 및 클린에너지 프로젝트가 진행에 난항을 겪거나 최종 무산됐다.
이러한 현상은 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인 대형 감세 및 세출조정법 조치로 인해 이전 행정부 시절의 우대 조치가 철폐 또는 축소되고, 재생에너지와 전기차에 대한 연방 지원이 삭감되면서 발생한 결과다. 블루그린 얼라이언스 측은 현 행정부와 의회의 정책 기조가 투자와 고용 창출 분야에서 대규모 손실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연방 자금 삭감과 노동 환경의 변화
보고서는 연방 자금의 삭감과 환경 규제 완화 조치 여파로 에너지 및 산업 분야 노동자들의 고용 보호 기반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3034건의 제조업, 에너지, 산업 프로젝트가 세출조정법에 의한 세액공제 요건 엄격화 영향권에 들어갔다.
결과적으로 추산 6952억 달러의 투자와 약 120만 명 상당의 고용 기회가 직면한 불확실성도 함께 커졌다. 관련 규제 완화와 지원 축소가 단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넘어 제조업 전반의 장기 성장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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