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일본 현지 it미디어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일본 특허청이 닌텐도와 포켓몬이 출원한 핵심 포획 메커니즘 관련 특허에 대해 진보성이 부족하다며 거절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은 선행기술 자료로 2013년 유튜브에 공개된 비공식 인디 팬게임 ‘포켓몬 제너레이션스(Pokemon Generations)’의 플레이 영상을 제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캐릭터를 포획하고 소환하는 시스템이 구현돼 있어, 출원 내용은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닌텐도 측은 해당 영상이 포켓몬 저작권을 침해한 무허가 팬게임이며, 침해품을 정품인 것처럼 잘못 인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특허법과 심사 기준에 저작권 침해물을 선행기술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저작권 침해 여부는 진보성 판단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해당 영상을 정품이나 침해품으로 인정한 사실도 없으며, 영상 속 오브젝트의 동작을 비교할 수 있다면 선행기술 자료로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술적 구조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닌텐도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거절 결정은 닌텐도와 포켓몬이 2024년 ‘팰월드’ 개발사 포켓페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과는 별개의 절차다. 다만 해당 출원이 소송 관련 특허와 같은 2021년 원출원에서 파생된 만큼, 향후 소송 전략과 권리 범위 확보 과정에서 닌텐도 측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