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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상무위 커넥티드카 보안법 통과… 메르세데스 벤츠 미 시장 판매 중단 위기

글로벌오토뉴스
2026.08.06. 16: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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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상무위원회가 중국 등 우려 국가 관련 기업의 지분 보유 비율을 제한하는 커넥티드 차량 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때문에 메르세데스 벤츠의 미국 내 판매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해당 법안은 중국 기업이 1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자동차 제조업체의 커넥티드카 판매를 금지하고, 중국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의 배터리 시스템 수입까지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메르세데스 벤츠는 중국 지리 홀딩 그룹과 BAIC 그룹 관련 주주들이 전체 주식의 약 20%를 보유하고 있어 법안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메르세데스 측은 단일 주주가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주요 주주는 경영을 통제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또한 현지 공장과 부품업체, 딜러십을 통해 미국 내 1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적대 국가가 커넥티드카 통신 시스템에 접근할 경우 정보 수집과 사이버 침입, 주요 인프라 마비 등 심각한 국가 안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테드 크루즈 상원 상무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메르세데스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특정 경쟁사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표결을 앞두고 안보 전문가들은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에 대해 경고했다. 배터리 제어 전자장치가 외부 공격에 노출될 경우 한계를 넘어 점화되거나 무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며, 이에 따라 배터리 규제를 완화하려는 수정안은 22대 9의 표결로 부결됐다. 이에 대해 CATL 측은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데이터 통신은 완성차 업체가 관리하며, 외부로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차량 및 사용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독립된 통신 경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해당 법안이 최종 시행되기 위해서는 미국 상원 본회의 승인과 하원 법안과의 통합,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아 있다. 미국 정부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 기술에 대한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에 따라 글로벌 자동차 및 배터리 공급망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c) 글로벌오토뉴스(www.global-auto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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