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법무부 조사국이 중국 기업의 첨단 인재 불법 영입을 겨냥해 대규모 수사를 벌였다. 현지 시각 8월 5일 조사국 공공사무실이 낸 보도자료다.

수사는 7월 13일부터 8월 4일까지 동시에 진행됐고, 준비는 4월부터 이어졌다. 타이베이와 신베이, 스린, 타오위안, 신주, 타이난 6개 지방검찰청이 조사국 소속 9개 조사처를 지휘했다. 연인원 330명 이상이 투입돼 64개 처소를 압수수색하고 114명을 조사했다. 조사국은 이번에 17건을 다뤘다.

조사국은 수법을 세 가지로 나눴다. 대만 자본이나 화교 외자로 위장해 실제로는 중국 자본이 들어와 거점을 세우는 방식, 승인을 받지 않고 몰래 거점을 차리는 방식, 인력 컨설팅 회사를 통해 직원을 파견하는 것처럼 꾸미는 방식이다.

탄소섬유 복합재를 만드는 장쑤 아오성은 홍콩 국적자를 내세워 홍콩 법인이 재투자하는 형태로 대만에 회사를 세웠다. 선전증권거래소 상장사인 IC 설계 기업 궈커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는 대만인을 앞세워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회사는 2021년 11월 미국 상무부의 ‘군사 최종사용자’ 명단에 올랐다. 디스플레이 칩을 설계하는 선전 통루이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는 2025년 조사국 수사를 받고도 다시 거점을 차렸고, 리튬전지 업체 주하이 관위는 경제부가 대만 사무소 허가를 취소한 뒤에도 인력 모집을 이어 갔다.

조사국은 보도자료에서 최근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된 AI가 경제와 산업 지형을 크게 바꾸고 있으며, 반도체 제조와 IC 설계 공급망에 쌓인 대만의 강점이 세계 경쟁에 참여하는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산업이 중국 기업의 핵심 인재 영입으로 경쟁 우위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전담반은 2020년 말 만들어졌고, 그 뒤 지금까지 100건 넘는 사건을 수사했다. 로이터는 거명된 기업들이 논평 요청에 곧바로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타이베이 타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대만 법무부 조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