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중국위원회 위원장 존 몰레나어(공화, 미시간) 의원이 화웨이 등 제재 대상 기업으로 향하는 첨단 반도체 차단 조치의 이행을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하는 서한을 상무부에 보냈다. 현지 시각 8월 10일 로이터가 단독으로 입수해 보도한 내용이다. 서한은 8월 6일자로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을 총괄하는 제프리 케슬러 차관보에게 보내졌다.

쟁점은 파운드리 실사 규칙(Foundry Due Diligence Rule)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칩 설계사 소프고(Sophgo)가 2023~2024년 TSMC에 약 5억 달러(약 7,092억 원)어치 웨이퍼 주문을 넣고 이를 화웨이로 돌린 사실이 확인된 뒤, 2025년 1월 파운드리가 미국 정부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고객의 첨단 칩 주문을 받기 전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이 규칙을 도입했다. 기술조사업체 테크인사이트(TechInsights)는 2024년 화웨이의 어센드 910B 프로세서에서 TSMC 제조 칩을 발견하고 이를 소프고가 주문한 설계와 대조했으며, TSMC는 이후 소프고에 대한 출하를 중단하고 미국 당국에 알렸다. 몰레나어 의원은 규칙이 ‘화웨이와 소프고가 악용한 허점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서한에 적었다.

문제는 규칙의 집행 근거다. 파운드리 실사 규칙은 자체적으로 허가 요건을 갖지 않고, 바이든 행정부의 광범위한 수출통제인 AI 확산 규칙(AI Diffusion Rule)이 부과한 전 세계 허가 요건에 기대 작동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5월 AI 확산 규칙을 폐기하며 관련 집행을 중단하자, 파운드리 실사 규칙의 효력도 불확실해졌다.

몰레나어 의원은 규칙을 ‘중국이 첨단 미국 칩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미국의 기술 우위를 지키는 핵심 조치’라고 규정했다. TSMC 같은 파운드리가 규칙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소프고 사태와 같은 수출통제 실패가 재발할 위험이 크게 커진다’고 경고했다. BIS에 규칙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거나 AI 확산 규칙과 분리해 독립 규정으로 만들 것을 요구했고,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규칙 해석과 조사 현황을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서한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반도체 정책을 향한 압박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6월 짐 뱅크스 상원의원은 중국 기업 해외 자회사용 AI 칩 위탁 생산을 막는 강화 조치를 요구했고, 빌 후이젠가 하원의원도 지난달 같은 문제로 케슬러 차관보를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중국 첨단 AI 칩 판매 재개를 허용한 결정에도 양당 의원들은 반발해 왔다. 상무부와 TSMC, 화웨이, 소프고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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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로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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