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민간 AI 모델의 사전 정부 테스트 절차를 담은 프레임워크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시각 8월 10일 더힐(The Hill)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이다. 테크 정책 커뮤니티는 수개월간 절차 확정을 기다려 왔는데, 공개 대신 프론티어 랩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브리핑이 선택됐다.

프레임워크는 AI 모델 공개 전 정부 테스트의 과정과 벤치마크를 상세히 담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백악관이 프론티어 AI 랩 몇 곳을 초청해 브리핑한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프레임워크가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앤트로픽과 메타,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주 브리핑에 참석했고, 포브스에 따르면 엔비디아와 소ds규모 업체 관계자들도 자리에 있었다.

이 프레임워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6월 서명한 행정명령의 일부다. AI 기업이 모델 공개 최대 30일 전에 정부와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절차로, 여러 기관은 AI 모델의 사이버 역량을 평가하는 기밀 벤치마킹 프로세스를 60일 안에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행정명령은 또 ‘커버드 프론티어 모델’ 지정과 조기 접근 권한을 가질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선정 기준을 담은 자발적 프레임워크를 요구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프레임워크는 커버드 프론티어 모델을 폐쇄 소스이면서 최첨단 역량과 국가 안보 위험을 지닌 모델로 정의하지만, 구체적인 역량 수준이나 위험 기준은 명시하지 않았다. 중도우파 싱크탱크 미국혁신재단(FAI)은 프레임워크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FOIA)를 제기했다.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제도다.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연방거래위원회(FTC) 기술 담당 대행을 지낸 닐 칠슨은 비공개 절차가 미국 모델의 출시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누가 강력한 모델을 갖게 될지 결정권이 정부 한쪽에 쏠리는 것은 문을 닫고 단일 기관이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FAI의 새뮤얼 함몬드는 공개적인 절차가 대중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오픈AI와 앤트로픽의 사이버 사건 이후 행정부의 AI 개입이 커지며 나왔다. 행정명령에 따라 오픈AI는 GPT-5.6의 솔(Sol), 테라(Terra), 루나(Luna) 공개를 행정부 요청으로 늦춘 바 있다. 정책 커뮤니티에서는 테스트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도 기업의 출시 시점이 정부에 의해 조율되게 되는, 사실상의 사전 허가 절차로 기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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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더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이디오그램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