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생성형 AI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와 투명성 원칙을 채택했다. 현지 시각 8월 25일 재팬타임스가 전한 내용이다.

내각부가 초안을 만들어 공개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했다. 지식재산전략본부 산하 ‘AI 시대 지식재산권 검토회’가 8월 18일 논의를 마쳤고, 2025년 5월 제정된 AI 관련 기술법이 근거다. 적용 대상은 생성형 AI를 만드는 개발사와 이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사업자 양쪽이다.

정식 명칭은 ‘생성형 AI의 적절한 이용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와 투명성 원칙집’이다.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1월 26일까지 받은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판이다.

원칙은 세 가지다. 첫째, 어떤 생성형 AI 모델을 쓰는지와 학습 데이터, 데이터를 모은 방법을 웹사이트에 공개해 누구나 볼 수 있게 한다.

둘째, 침해를 주장하는 저작권자나 권리자가 요청하면 특정 웹페이지가 학습 데이터에 들어갔는지 밝힌다. 권리자가 주소나 식별자를 지목하면 그것이 학습이나 검증에 쓰였는지 답하는 방식이며, 사업자가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한다.

셋째, 저작권 침해를 우려하는 이용자의 정보 요청에도 응한다.

영업비밀처럼 사업자 고유의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빠진다. 민감 정보까지 공개할 의무도 없다.

법적 구속력과 벌칙은 없다. 대신 원칙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한다.

적용 대상에는 일본 밖 사업자도 들어간다. 일본에서 생성형 AI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본인이 쓸 수 있게 한 경우가 해당한다.

데이터를 모으는 단계에도 조건이 생겼다. 페이월 같은 접근 제한을 존중하고, robots.txt처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지시를 따르는 크롤러를 쓰며, 불법 복제물을 올려 두는 사이트는 수집 대상에서 빼도록 했다. 이용자 에이전트별로 어떤 크롤러 조치를 적용했는지 공개하고, 그 내용이 바뀌면 알리도록 했다.

학습 관련 기록은 일정 기간 보관한다. 침해 소지가 있는 산출물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디지털 워터마크와 C2PA를 적용해 콘텐츠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C2PA는 콘텐츠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서명 정보로 남기는 국제 규격이다.

권리자가 연락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한다. 요청에 필요한 조건을 분명히 밝히고 대응 기록을 남기며, 이용자에게는 침해로 보이는 산출물을 쓰지 말라고 알리도록 했다. 사업자는 자사 원칙을 최소 1년에 한 번 다시 살펴보고 그 내용을 공개한다.

저작권법 자체는 손대지 않았다. 학습 데이터와 지식재산 보호를 어떻게 운영할지만 따로 정한 형태다.

자세한 내용은 재팬타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이디오그램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