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AI법(AI Act)에 따른 첫 규제 조치에 나섰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AI 기업 30여 곳에 안전과 보안, 모델 학습 방식에 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히라는 정보 요청을 보냈다고 법률 전문 매체 엠렉스(MLex)가 현지 시각 8월 26일 보도했다. AI법이 시행된 뒤 집행위가 실제로 움직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8월 2일 AI법의 범용 AI(GPAI) 규정이 집행 가능해진 지 몇 주 만에 이뤄졌다. 집행위 AI 사무국은 이날부터 회원국 당국과 함께 AI법 집행을 시작했고, 기술 문서를 요구하고 모델을 평가하며 시정 조치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권한을 갖는다. 엠렉스는 앤트로픽과 오픈AI, 메타 모델과 관련된 해킹 사건들이 배경이 됐다고 전했다.

GPAI 규정은 시스템적 위험을 가진 모델에 더 엄격한 의무를 부과한다. 도난과 오남용에 대비한 사이버보안 보호를 갖추도록 한 조항이 여기에 들어간다. 헨나 비르쿠넨 기술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은 최첨단 모델이 완전히 새로운 규모의 위험을 만든다고 경고하면서, AI법이 개발자에게는 법적 확실성을 주고 공익은 지킨다고 밝혔다.

AI법에 따라 기업은 집행위의 공식 정보 요청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응하지 않으면 1,500만 유로(약 240억 원)와 연간 매출의 3% 중 높은 쪽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집행위는 최악의 경우 EU 시장 접근을 막을 권한도 갖췄다.

고위험 AI 규정은 AI 옴니버스로 2027년 12월 2일로 미뤄졌고, 2026년 12월 2일부터는 동의 없는 성착취물과 아동 성착취물을 만드는 AI가 금지된다. 집행 주체는 나뉜다. 범용 AI 모델은 집행위 AI 사무국이, 그 밖의 AI 시스템은 회원국 당국이, EU 기관은 유럽데이터보호감독관이 맡는다. 집행위는 AI 사무국에 38명을 증원해 감시에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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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