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리타 린 판사가 현지 시각 8월 27일 저녁 미 국방부의 앤트로픽 ‘공급망 위험’ 지정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린 판사는 앤트로픽이 국가안보에 위험이 된다는 근거가 “빈약하다”고 적었고, 지정의 실제 이유는 정부를 비판한 데 대한 앙갚음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본보기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다. 판결문은 국방부의 조치가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 위법한 보복”에 해당하며 적법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못박았다.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앤트로픽을 쓰지 못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와 거래하는 기업까지 앤트로픽 기술을 피해야 한다. 국방부는 앤트로픽이 자사 소프트웨어에 백도어를 두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서비스를 끊을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백도어는 정상적인 인증을 거치지 않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든 숨은 통로를 말한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알록 메타는 NPR에 “앤트로픽이 그럴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증거도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다툼의 출발점은 정부의 앤트로픽 사용 조건이었다. 정보기관은 2024년부터 클로드 거브라는 별도 버전을 써 왔고, 클로드는 기밀 업무 수행을 승인받은 첫 챗봇이다. 약관에는 미국인 대량 감시와 완전 자율 살상 무기에 쓸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다. 정부는 이 조건에 동의했지만, 지난가을 전쟁부로 이름을 바꾼 뒤 조항을 빼라고 요구했고 앤트로픽이 거부하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지정 절차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자율 무기나 대량 감시를 하려던 것이 아니라 계약업체가 사용 방식을 지시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케이토 연구소의 제니퍼 허들스턴은 “자율 살상 무기나 감시에 인공지능을 쓰는 문제에 대한 안전장치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앤트로픽은 판결을 환영하며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정부와 계속 협력하고 싶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법무부는 NPR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고, 워싱턴에서 진행 중인 별도 소송도 남아 있다.

자세한 내용은 NP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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