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美 백악관, G20에서 ‘AI 규제 자제’ 원칙 추진…신설 규제기구 반대까지 요구

미국이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G20 혁신장관 회의에서 AI 규제를 최소화하자는 원칙을 제시했다. 현지 시각 9월 1일 시작한 이틀 일정으로, 마이클 크라시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공동 주최했다. 로이터가 회의 내용을 전했다.

미국이 내놓은 원칙의 이름은 ‘캐롤라이나 원칙’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서명국은 AI 규칙을 만들 때 “새로운 규제는 새로운 고려 사항에만 남겨 둔다”는 데 동의하고, “발견을 가속할 기초 연구”에 투자하며 신기술의 상업적 기회를 강화하기로 한다. 크라시오스는 “정책 결정자가 모든 혁신을 따로 떼어 다룰 필요는 없으며, 신흥 기술마다 전례 없는 정책 문제로 취급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여기에 더해 회원국들에 AI 개발을 감독할 새 규제 기구를 만들지 말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백악관 관계자가 밝혔다. 규제 방식을 둘러싼 국제적 시각차가 이미 뚜렷한 상황이다. 유럽연합은 상세한 법률로 AI를 다루고 있고, 미국은 분야별 규제와 업계 자율에 중심을 두어 왔으며, 중국은 콘텐츠 통제와 모델 등록 의무, 자국 기업 지원을 함께 운용한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는 9월 1일 오전 유럽연합의 기술 규제를 두고 기업의 “진보를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로이터는 샘 알트만 오픈AI 최고경영자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9월 2일 러트닉 상무장관과 함께 각각 대표단 앞에 나설 예정이라고 앞서 보도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와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는 영상으로 연설한다. 중국 대사관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이번 회의는 12월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일정 가운데 하나다.

자세한 내용은 로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이디오그램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