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신차 CO₂ 배출 규제가 운행 중 직접 배출되는 배기가스 기준에만 묶여 있어 가치사슬 전반의 실제 기후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학계 지적이 나왔다. 뮌헨 공과대학교(TUM) 연구진은 현재처럼 전기차를 배출량 0g/km로 일률 간주하는 정책이 자동차 산업의 전반적인 탄소 감축 인센티브를 저해하는 중대한 오도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 컨소시엄이 19건의 기존 연구와 47개 시나리오를 종합 분석한 결과, 배터리 전기차는 수명 전 주기에 걸쳐 내연기관 차량 대비 평균 41%의 CO₂ 감축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차량 및 배터리 제조, 충전 전력의 탈탄소화 수준, 재활용 여부에 따라 감축 폭은 최소 -89%에서 오히려 내연기관보다 21% 높은 배출을 기록하는 등 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성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현재 규제가 배터리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을 평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탄소 철강 도입이나 배터리 원자재 재활용 등 산업계의 자발적 친환경 전환 노력에 대한 크레딧 인정도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2030년에도 유럽 내 운행 차량의 78%가 내연기관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배일가스관 기준을 넘어 차량의 원자재 추출부터 폐차까지 전 과정을 검증하는 생애주기 평가(LCA)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발표는 EU 집행위원회가 2035년 신차 배출량 100% 감축 목표를 90%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나와 향후 입법 방향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구를 이끈 TUM 측은 전기차가 내연기관보다 친환경적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 규제 방식으로는 1억 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며 종합적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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