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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美가 낸 ‘AI 규제 자제’ 원칙에 합의…러트닉 “중국까지 20개국 전원 동의”

2026.09.04. 12:01:30
조회 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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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혁신 장관회의가 현지 시각 9월 2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캐롤라이나 신흥기술 원칙’에 합의하고 이틀 일정을 마쳤다. 미 상무부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이 주최했으며, 백악관은 같은 날 발표문에서 이를 합의 성명으로 표현했다.

백악관 발표문에 따르면 이 원칙은 각국에 기초 연구 투자와 상용화 경로 강화, 신뢰할 수 있는 기술 도입과 배치를 촉구한다. 합의문에는 “신흥기술은 번영을 열고 생산성을 높이며 우리 국민 모두에게 기회를 넓힐 잠재력을 지닌다”는 문장이 포함됐다. 세부 항목은 혁신 친화적 정책 틀, 기회와 번영을 위한 기술, 숙련 기술인력 양성, AI 지식재산권 정책, 표준을 위한 AI와 AI를 위한 표준, 산업 혁신과 공급망 투자 여섯 가지다. 부속 결과물로 AI 번영 목표와 AI 번영 협약이 함께 발표됐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G20에서 합의를 이루는 것은 결코 작은 성취가 아니지만 성장 동력으로서의 혁신이라는 주제가 우리를 한자리에 모았다”고 밝혔다. 중국을 포함해 20개국 전원이 동의했다는 설명도 그가 내놓았다. 백악관 발표문 자체는 합의 성명이라고만 적었고 전원 동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마이클 크라치오스 과학기술정책실장은 “혁신을 촉진하도록 마련된 유연한 정책 틀이 경제 성장과 번영을 이끈다는 점을 각국이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 문서는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12월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정식 채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새 규제기구 신설에 반대하고 분야별 접근을 택한다는 설명은 백악관 발표문 본문이 아니라 초안 설명과 2차 보도에서 나온 내용이다.

회의에는 기업인이 다수 참석했다. 크라치오스가 진행한 대담에는 일론 머스크와 데이비드 색스, 데미스 허사비스, 마크 저커버그가, 러트닉이 진행한 대담에는 젠슨 황과 앤트로픽 공동창업자 톰 브라운, 샘 알트만, 알렉스 카프가 참석했다. 같은 기간 EU 집행위는 전 세계 AI 기업 30여 곳에 안전성과 저작권 준수를 묻는 정보요구서를 보냈다.

자세한 내용은 백악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백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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