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업정보화성(MIIT)이 7일 자동차 제조업체의 부품 및 서비스 공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불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엄격한 규제를 도입했다.

공급망 지불 구조 개선 및 가이드라인 강화

중국 당국이 시장 내 치열한 가격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주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공급업체들의 불만을 수용해 지난해 60일 이내 대금 지불을 약속했다. 그러나 MIIT는 성명을 통해 글로벌 다국적 완성차 업체와 비교할 때 지불 기간이 길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규제는 지불 기한의 상한선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불 계산의 기산점과 검수 절차 기한을 명확히 설정했다. 중소규모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현금 결제 신속화를 의무화했으며, 부품 조달처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 제공 업체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자동차 메이커가 상업 어음이나 서플라이 체인 어음 같은 비현금 결제 수단 수용을 공급업체에 강요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합동 감독 조사 및 법령 위반 시 벌칙 부과

MIIT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등 관계 부처는 미지급금 잔고가 과다하거나 의도적으로 지불 기간을 연장한다는 의혹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동 조사에 나선다. 중소 공급업체로부터 반복해서 민원이 제기된 자동차 제조업체 역시 주요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 결과 문제가 확인된 완성차 업체에는 대금 지불 관행 시정 명령이 내려지며, 법령 위반 조항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 벌칙이 부과될 예정이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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