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각 9월 9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AI 관련 법안 두 건에 서명했다. 독립 기관이 AI 위험을 평가하도록 하는 법과, AI 감사인의 자격을 등록해 관리하는 법이다. 두 법 모두 오픈AI와 앤트로픽이 찬성 의사를 밝힌 법안이다.

제리 맥너니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SB 813은 캘리포니아 인공지능 표준·안전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강제성이 없는 AI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오픈AI는 이 법이 AI 위험을 평가할 자격을 갖춘 독립 기관을 지정하는 절차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레베카 바우어칸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AB 1405는 AI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한다. 감사인의 자격과 독립성, 투명성, 책임 요건을 규정해 누가 감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오픈AI는 서명 몇 시간 전 공식 블로그에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크리스 리헤인 최고글로벌책임자 명의로 “AI 역량이 새로운 장에 들어섰고, 그에 맞는 새로운 AI 정책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번에 지지를 밝힌 법안은 서명된 두 건을 포함해 네 건이다. 청소년이 쓰는 동반자 챗봇에 연령 확인과 독립 감사를 요구하는 SB 1119, 유전자 합성 업체에 연방 검사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AB 1864가 함께 포함됐다.

오픈AI는 이번에 지지한 법안 일부를 과거에는 지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확인한 역량 도약을 보고 다시 검토해 지지로 선회했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주 법이 연방 규제를 대신할 수는 없다며, 의회와 함께 역량에 따라 적용되는 의무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주 정부가 먼저 공통 기준을 마련하면 그것이 사실상의 전국 기준이 되고 의회가 이를 법으로 확정하는 방식을 오픈AI는 리버스 페더럴리즘이라고 부른다.

앤트로픽도 지난달 폴리티코를 통해 두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앤트로픽은 “업계가 강력한 모델의 공개 속도를 합법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함께 조절한다면 세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뉴섬 주지사는 폴리티코에 “최근 사건들은 캘리포니아가 오래 인식해 온 바를 재확인한다”며 “AI에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지만 공공을 보호할 실질적 안전장치와 함께 개발되고 배포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방 정부도 이 시급성에 맞는 강력한 국가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기즈모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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