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I 개발 속도 조절 요구에 ‘사기극(HOAX)’이라는 표현으로 응답하면서 의회의 AI 규제 입법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BBC가 현지 시각 9월 15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 시각) SNS에 게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가 세계를 장악하고 인류를 파괴한다는 주장은 사기극”이라고 적었다. 앞서 그는 AI에 필요한 유일한 통제 장치는 ‘강하고 현명한 대통령’이라고 말한 바 있다. 상원 민주당과 AI 업계 주요 인사들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미국에서 AI 안전 법안이 곧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법안은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데, 양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반대 속에 규제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설령 통과해도 대통령 서명이 필요하다.

하원은 이번 주말부터 중간선거(11월 초)까지 휴회에 들어간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헤이크 제프리스는 “미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지키는 조치가 결정될 때까지 의회는 떠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존슨 하원의장에게 휴회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도 보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매우 복잡한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곧 AI 기업 경영진과 백악관 회동을 갖고 ‘기업의 안전 책임과 정부의 역할’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고 자율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회에는 경쟁하는 법안들이 쌓여 있다. 공화당 원내대표 존 튠과 민주당 에이미 클로버셔는 일부 AI 기업을 연방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로리 트라한 민주당 의원은 ‘임박한 재앙적 위험’이 발견되면 AI 모델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는 프런티어 법안을 추진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 AI 보좌관 데이비드 삭스는 CBS 뉴스에서 일부 내부자들의 실존적 경고가 과장됐다고 말했다. “이건 공황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며 “무엇보다 기업이 제품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책임”이라고 밝혔다.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를 겨냥해 “통제할 수 없다면 하지 말라”고도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밴더빌트대의 아사드 람자날리는 의회 차원의 규제가 없으면 기업의 자율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시민기술센터(CDT)의 알렉산드라 리브 기븐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자발적 검토 프레임워크가 비공개 상태라 ‘법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BBC는 AI 안전 경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의 규제 입법이 정치적 교착에 빠진 상황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와 의회 내 합의 부재가 겹친 결과다.

자세한 내용은 BBC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The White House / Wikimedia Commons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