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모빌리티포럼이 9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 전기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2026년 제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한국모빌리티학회가 공동 주관한 세미나에서는 중국 전기차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을 점검하고 국내 생산 기반과 기술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정책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들이 저가 공세를 펼치며 국가 간 산업경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127.5%, EU가 최대 4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일본 역시 자국 생산 연계 지원을 강화하는 반면, 한국은 8% 수준의 관세 외에 별다른 보호 수단을 갖추지 못했다.


국내생산 세액공제 도입 및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이에 대응해 국내 생산과 연계한 세제지원 및 생산세액공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윤후덕 공동대표의원은 전기차가 국가 간 산업경쟁의 핵심이라며 국내생산 세액공제가 생산과 부품 수요를 뒷받침해 고용과 지역경제를 지키는 과제라고 밝혔다. 윤한홍 공동대표의원 역시 지난 8월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기술개발, 공급망, 충전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과 배준영 연구책임의원은 기업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연구개발, 설비투자,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촉구했다. 주제발표에서는 박정규 KAIST 교수와 윤경선 상무가 국내생산 세액공제와 안정적 수요지원 방안을 제안했으며,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토론이 이어졌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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