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정부가 오픈AI와 샘 알트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텀블러리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챗GPT 대화 내용을 파악하고도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소장은 현지 시각 9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됐다. 주정부와 피스리버사우스 교육위원회가 함께 원고로 나섰다.

사건은 2026년 2월 10일 일어났다. 18세 제시 판 루첼라르가 자택에서 어머니와 남동생을 살해한 뒤 자신이 졸업한 텀블러리지 중등학교에서 12~13세 학생 5명과 교육보조원 1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희생자는 8명이다.

니키 샤르마 주 법무장관은 “오픈AI는 챗GPT와 총격범 사이의 대화가 너무 우려스러워 내부 직원 검토가 시작될 정도였다는 점을 확인해 줬다”며 “이 위협은 캐나다 연방경찰에 신고되지 않았고 이후 기각됐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해당 대화 내용의 열람을 요청했으나 오픈AI가 공개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소장은 계정 처리 방식을 문제 삼았다. 오픈AI가 계정을 차단한 것이 아니라 비활성화하는 데 그쳤고, 판 루첼라르가 두 번째 계정으로 범행 직전까지 챗GPT를 계속 사용했다는 것이다. 소장은 이용자 단위 차단이나 강화된 감시 없이 계정만 비활성화한 조치가, 자사 안전팀이 이미 실제 위협으로 분류한 이용자에게 챗GPT를 다시 맡긴 것과 같다고 적었다. 소장에 담긴 문장은 이렇다. “캐나다 연방경찰에 전화 한 통만 했어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연방경찰이 이미 판 루첼라르와 접촉한 이력이 있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정신건강 우려로 자택을 방문했고 총기를 회수한 적이 있어, 오픈AI의 경고가 있었다면 이미 관여하고 있던 경찰에 닿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제조물 책임도 청구 원인에 들어갔다. 소장은 챗GPT가 타인의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는 통로가 아니라 총기 폭력이 등장하는 상황을 직접 생성한 콘텐츠 제작 제품이라고 규정했다. 오픈AI가 이용 시간을 늘리려고 위험한 전제를 거부하도록 한 기존 요건을 약화시키고, 위험한 대화도 중단하지 말고 이어 가도록 설정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청구 원인은 과실과 집단 총격 방조, 결함 제조물 책임이며 배심 재판을 요구했다.

배상액 총액은 명시되지 않았고 7만 5,000달러를 초과한다고만 적혔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구체적 항목에는 신축 학교 건설 비용이 들어간다. 총격이 발생한 건물은 지역 협의를 거쳐 철거하기로 결정됐다. 정신건강 대응 비용도 포함됐다. 사건 다음 날부터 4월 초까지 주정부 청소년 정신건강팀이 아동·가족 100명 이상에게 900회 넘는 상담을 제공했고, 노던헬스가 성인 130명 이상을 치료했다.

샤르마 장관은 연방 장관들에게 서한을 보내 AI 행위에 대한 인적 책임 경로를 만들도록 형법 개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다른 어떤 상황에서든 사람이 범죄를 방조하거나 부추기거나 공모하거나 형사상 과실이 있으면 수사와 기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 형법 원칙에 AI 예외는 없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에 제소한 이유로는 오픈AI가 그 대화의 심각성을 인지한 곳이 캘리포니아라는 점과, 기술 기업이 밀집해 있어 AI 안전 개선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알트만은 지난 4월 텀블러리지 지역사회에 공개서한을 보내 경찰에 알리지 않은 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총격범 계정이 2025년에 차단됐다고 말했으나, 소장은 차단이 아니라 비활성화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주정부 소송에 앞서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같은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30건을 넘는다.

자세한 내용은 캐나디언 프레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위키미디어 커먼즈 / Fhaqna (CC BY-SA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