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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TC 위원장 “AI 에이전트를 독립 행위자로 다루지 않겠다”…책임은 개발사에

2026.09.28. 18:01:51
조회 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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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앤드루 퍼거슨이 AI 에이전트를 스스로 판단하는 독립 행위자로 다루는 접근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현지 시각 9월 25일 이같이 보도했다. 발언은 로이터 모멘텀 AI 오스틴 행사에서 이뤄졌다. 퍼거슨 위원장은 에이전트에 작업을 지시한 개발 기업이 책임을 진다는 입장이다.

그는 “내가 위원장인 동안 이 도구들을 사람처럼 다루는 시도에는 계속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도구에 어떤 일을 지시했고 그 도구가 그 일을 했다면, 우리가 ‘그래서 그 도구는 어떻게 하지’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퍼거슨 위원장은 AI 기업이 자사 시스템을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 행동한다고 설명한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 기록을 확인한 결과 그 시스템들은 주어진 지시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이미 갖춘 법률 수단을 활용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데이터 침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기업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AI 개발 기업에도 같은 수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소비자의 위치와 인터넷 탐색 기록으로 가격을 정하는 개인화 요금제와 관련해 소비자 대상 기업들에 자료를 요구하려 하고 있다. 퍼거슨 위원장은 지난달 이 영역에서 법 집행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특히 이런 방식을 알리지 않는 기업을 문제로 들었다. 위원회는 개인화 요금제 공개 요건을 다루는 시정 절차도 착수했다.

그는 배달 서비스와 호출차 앱, 항공사를 가장 우려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델타항공 임원은 AI 도구로 고객이 지불할 금액을 가늠했느냐는 질문을 받았고, 델타항공은 이후 개인별 데이터에 근거해 가격을 차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메리칸항공 임원은 그렇게 하면 고객 신뢰가 훼손된다고 말했다. 올해 초 美 의회 위원회는 우버와 인스타카트에 고객 데이터로 가격을 정하는지 자료를 요구했고 두 회사는 개인 정보를 가격 산정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퍼거슨 위원장의 전임자인 리나 칸 위원장은 가맹점보다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과 자문 회사를 대상으로 한 ‘감시 요금’ 연구를 시작했다.

이틀 전 위원회는 사기 광고나 판매 금지 상품 광고를 허용해 이익을 얻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칙에 의견을 받는 절차를 시작했다. 로이터는 지난해 메타의 2024년 매출 가운데 10%가 사기 광고와 판매 금지 상품 광고에서 발생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퍼거슨 위원장은 “이 시장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규칙이 아주 분명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로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美 연방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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