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이 현지 시각 9월 25일 국방부의 앤트로픽 ‘공급망 위험’ 지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되면 美 국방부와 협력업체는 클로드 모델을 쓸 수 없다. 재판부는 2 대 1로 앤트로픽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수 의견은 그레고리 카차스 판사가 작성했고 네오미 라오 판사가 동의했다. 판결문에서 카차스 판사는 “클로드가 국방부 정보 시스템에 계속 통합되는 것이 법이 규정한 국가안보 위험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앤트로픽은 치명적 자율 무기와 국내 감시에 클로드를 쓰지 못하게 한 계약 조건을 완화하지 않았고, 국방부는 2018년 제정된 공급망 보안법을 근거로 지정했다.

반대 의견을 낸 캐런 르크래프트 헨더슨 판사는 이 법이 적대 국가가 공급업체를 통해 연방 시스템에 침투하는 것을 막으려고 제정됐다며, 계약업체가 사용 제한을 공개적으로 적용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방부 지정은 별도 절차로 이뤄져 소송도 샌프란시스코와 워싱턴DC에서 따로 진행됐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8월 다른 지정을 무효로 판단했고, 이번 판결로 워싱턴DC 사건의 지정은 유지된다. 앤트로픽 대변인은 CNBC에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추가 심리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테크크런치는 디 인포메이션을 인용해 앤트로픽이 상장을 앞두고 창업자 7명에게 대부분의 안건에서 합산 50.1%의 의결권을 주는 구조를 주주들에게 제안한다고 보도했다. 다리오 아모데이 CEO를 포함한 창업자들은 각자 지분 약 2%를 보유하고 있으며, 새 주식에는 추가 경제적 가치가 없다. 창업자 중 최소 3명이 일정 지분을 유지하는 동안 이 구조가 적용된다.

이사회 대부분은 계속 장기이익신탁(Long-Term Benefit Trust)이 선임하고, 창업자 몫 이사회 의석은 2석에서 3석으로 확대되며, 직원에게는 일부 안건의 동률을 가르는 별도 주식이 배정된다. 장기이익신탁은 앤트로픽이 공익 목적을 지키려고 둔 독립 기구다. 앤트로픽은 최근 세컨더리 시장에서 1조 5,000억 달러(약 2,034조 원)로 평가됐다.

자세한 내용은 더 넥스트 웹(TNW)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美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