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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러, 유엔 자율무기 협상서 “공격 목표 사람 검토” 조항 삭제…워싱턴포스트 보도

2026.09.29. 18: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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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러시아가 유엔의 치명적 자율무기 규제 협상에서 AI가 정한 공격 목표를 사람이 공격 전에 검토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현지 시각 9월 26일 보도했다. 치명적 자율무기는 사람의 개입 없이 목표를 고르고 공격하는 무기 체계를 말한다. 워싱턴포스트는 협상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 3명과 입수한 문서를 근거로 들었다.

협상은 9월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정부 전문가 그룹 회의로 열렸다. 마지막 날 미국과 러시아 외교관들은 약 15시간 동안 초안을 고쳤다. 무기 체계가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게’ 작동해야 한다는 요건, AI 무기 사용 시 윤리적 고려를 요구하는 조항, 공격 전 AI가 정한 군사 목표를 사람이 검토하도록 한 조항이 초안에서 빠졌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유엔 카메라가 꺼진 채 시민사회 참관인도 퇴장당했다. 두 나라는 각각 10명 안팎의 법률가를 보냈는데, 다른 대표단의 두 배 가까운 규모였다. 한 소식통은 “종이에 천 번 베여 죽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와 러시아 외무부, 유엔은 워싱턴포스트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휴먼라이츠워치 무기 담당 부국장 베리티 코일은 “기계가 사람의 통제 없이 생사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일 수 있다”며 “민간인 피해가 늘고 책임은 줄어들며 자동화된 전쟁으로 더 빠르게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논의는 구속력이 없으며, 각국은 11월 제네바에서 다시 만나 구속력 있는 조약을 포함한 협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워싱턴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Groov3 / Wikimedia Commons (C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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