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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연구교수, UN IGF 2026 인터넷 거버넌스 랩 심사위원 선정

2026.09.30. 1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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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스마트AI경영학과 연구교수가 2026 UN IGF(Internet Governance Forum) 파일럿 프로그램인 ‘인터넷 거버넌스 랩(Internet Governance Labs, IG Labs)’의 제안서 검토 및 심사위원으로 선정됐다.

IG Lab 검토그룹은 국제사회의 정부·기업·시민사회·기술 커뮤니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65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 중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8명의 전문가가 선정되었으며, 이 중 이수영 연구교수가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

IG Labs은 IGF가 AI가 인터넷의 구조와 이용 방식, 정보 생태계, 인프라와 상호연결, 이용자의 권리와 자율성 등에 미치는 변화를 다루기 위해 출범시킨 프로그램이다. 2026년 첫 번째 주제는 ‘AI와 인터넷(AI and the Internet)’으로, AI 에이전트가 인터넷에서 사람을 대신해 행동하는 문제부터 AI 검색과 정보 생태계, AI 데이터센터와 인터넷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AI의 확산이 기존 인터넷 거버넌스에 제기하는 새로운 과제를 다룬다.

이수영 연구교수는 법률·규제 및 제도적 거버넌스, 디지털 인권, 개인정보보호, 이의제기 및 구제 등 관련 법·정책 분야에서의 연구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제안서 검토에 참여한다.

이수영 연구교수는 국가단위포럼인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최연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운영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주소(IP주소)정책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해왔다. 국제적으로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열린정부 파트너십(OGP) 등과 연계된 디지털 정책 및 거버넌스 활동에 참여하며 기술과 정책, 법·제도 사이의 접점을 넓혀왔다

또한, 정부혁신과 규제혁신, 적극행정 등 행정 현장의 혁신 과제에도 참여했다. 특히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24개 장관급 기관 가운데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등 5개 분야에서 종합 ‘우수’ 등급을 달성하는 데 기여했으며, 그 공로로 2022년 정부업무평가 유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수영 연구교수는 “AI 거버넌스는 이제 원칙을 선언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실제 기술이 작동하는 사회와 시장에서 누가 권한을 갖고, 누가 책임을 지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IG Labs는 이러한 질문을 실제 거버넌스 제안에 적용해 보는 실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하나의 제안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넘어 인터넷의 개방성과 글로벌 상호운용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보안과 회복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권과 이용자 자율성·동의·구제의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거나 시장 집중을 심화시킬 가능성은 없는지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접근성과 포용성, 개발도상국과 소외된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환경적 지속가능성, 표준과 프로토콜과의 정합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거버넌스인지 판단할 수 있다”며 “이번 제안서 심사에서도 제안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 기술·제도적 근거, 공익적 효과와 예상되는 위험, 실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계와 불확실성까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 UN IGF는 ‘지능의 시대, 인터넷을 어떻게 거버넌스할 것인가: 우리의 공동 책임(Governing the Internet in the Age of Intelligence: Our Shared Responsibility)’​을 주제로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다. 2026년 IGF는 UN 총회의 결정에 따라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의 상설화 이후 새로운 단계에서 개최되는 회의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수영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스마트AI경영학과 연구교수
이수영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스마트AI경영학과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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