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운수성이 자동차 연비규제를 대폭 완화함에 따라 제너럴 모터스(GM)를 비롯한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기술 개발 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도로교통안전국(NHTSA) 추산에 따르면 이번 완화 조치로 업계 전체가 2031년까지 절감하게 되는 기술 비용은 총 606억 달러에 달하며, 차량 1대당 약 1,289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2024년 기준 종전 규제안에서 GM이 부담해야 했던 기술 대응 비용은 317억 달러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2031년까지 204억 달러를 아낄 수 있게 됐다.

완화된 규제의 주요 내용과 완성차 업계의 반응

12월 초순 발효될 예정인 신규제는 고가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추가 장착이나 전기차(EV) 의무 증산에 대한 압박을 크게 낮췄다. 업체별 기술비용 절감액은 스텔란티스 66억 달러, 포드 모터 58억 달러, 토요타 자동차 45억 달러, 혼다 41억 달러 순으로 집계됐다. GM 측은 연비 기준을 시장의 실제 수요와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이번 규제 방향에 대해 적극적인 지사 의사를 표명했다.

연비 불일치 벌금 부담 완화 및 법안 개정

연비 기준 미달 시 부과되던 과도한 벌금 부담도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지난 바이든 행정부 시절 NHTSA가 제시한 2032년 연비 인상안에 따르면 완성차 업계 전체에 예상되는 벌금 총액은 140억 달러 수준이었다. 당시 GM 65억 달러, 스텔란티스 30억 달러, 포드 10억 달러의 벌금이 예상되었으나, 최종 규칙 개정과 함께 의회의 연비 기준 미달 벌칙 폐지 법안 통과가 맞물리면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업계가 부담할 벌금은 최대 18억 3,000만 달러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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