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사용후 배터리 안전점검 및 재제조 배터리 순환체계 안전관리 실증과 관련 법·제도 활성화 세미나를 열고 기술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자동차기자협회 후원으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늘어나는 사용후 배터리의 객관적 상태 평가와 이력 관리를 통한 안전한 순환체계 구축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단계별 안전관리 및 생애이력 추적 체계 구축

주제 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정동 변호사는 사용후 배터리의 시장 재진입을 위해 성능평가, 안전성시험, 유통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관리로 이어지는 단계별 통합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능평가가 후속 활용 경로를 정하는 시작점인 만큼 평가 결과의 신뢰 확보와 세부 정보의 시장 가치 반영 방안이 언급됐다. 배터리의 최초 사용부터 성능평가, 재제조, 차량 재장착까지 전 과정을 추적하는 정보 연계체계를 구축해 중복 검사를 줄이고 거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복 규제 개선 및 현장 실증 기반 제도 정비

관계 법령 간 시설·장비 요건의 중복을 막아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조사 영업비밀을 보호하면서 BMS 정보를 활용하는 제도 설계의 중요성도 공유됐다.

이어 진행된 종합 토론에서는 성능평가부터 보관·운송, 재제조, 검사, 거래 등 전 과정을 실제 배터리로 검증하는 실증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고장·수명·안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기술기준을 보완하는 데이터 기반 환류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시각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는 향후 정부, 연구기관, 산업계, 법률 및 학계와 협력해 시험·평가 방법 개발과 이력 정보 연계,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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