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기초연금 제도 개편과 노인일자리 정책의 연계 방향을 다룬 정기간행물을 내놨다. 고령층의 소득보장뿐 아니라 사회참여와 관계 형성까지 고려해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사업의 역할을 함께 살펴보고, 변화하는 고령사회에 필요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9월 30일 정기간행물 ‘고령사회의 삶과 일’ 제24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는 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제도의 향후 개편 방향과 노인일자리 정책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노후소득보장제도와 노인일자리사업 간 연계 가능성을 비롯해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공적 급여와 일자리 정책의 과제도 다뤘다.

기초연금·노인일자리 ‘상생 관계’ 조건 제시

권두언에서는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기초연금제도와 노인일자리사업이 고령층의 삶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분석했다.

최 교수는 경제·사회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기존 노후소득보장제도와 노인일자리사업이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두 제도가 새로운 상생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시했다.

‘현장을 가다!’ 코너에서는 지역사회 내 도시락 배달 사업을 운영하는 부천시니어클럽의 노노케어 현장을 소개했다.

현장 인터뷰를 진행한 최은숙 서정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 교수는 노노케어 사례를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이 참여자의 소득을 보완하는 기능에 그치지 않고 사회참여와 새로운 관계 형성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봤다.

노인적합형 신직무 우수모델 현장도 소개

‘우리동네 노인일자리’에서는 올해 노인적합형 신직무 우수모델 대상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운영지원 사업’을 소개했다.

해당 코너에는 사업 수행기관인 목동어르신복지관 담당자와 참여자, 협업기관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담당자의 이야기를 담아 사업 운영 과정과 현장 경험을 전달했다.

‘통계리뷰’에서는 소득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분석했다.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추이와 특성에 관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존 소득보장제도가 안고 있는 정책 과제와 대상별 제도 개편 방향 등을 제언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 기준·공적급여 연계 과제 논의

‘정책이슈’에서는 기초연금 개편과 노인일자리 정책의 과제,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노인일자리와 공적 급여 간 연계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가 노후생활에서 갖는 중요성을 짚고, 기초연금 산정 과정에서 일반 노동시장 참여까지 포괄할 수 있는 일관된 소득인정 기준 마련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공적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노인일자리를 맞춤형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노인일자리와 공적 급여 간 연계 방안을 다뤘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노인일자리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과 노인일자리사업을 근로장려금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고령사회의 삶과 일’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발간하는 대표 정기간행물이다. 정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 정책 이슈와 현장 사례, 통계 및 최신 동향 등을 다루고 있다.

이준문 기자/jun@newsta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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