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애리조나주 항소법원이 현지 시각 9월 30일, AI로 생성한 피해자 영상이 상영된 선고 절차가 피고인에게 근본적으로 불공정했다며 징역 10년 6개월 형을 파기하고 재선고를 명령했다. 유죄 판결은 유지했다. 사건은 2021년 11월 애리조나주 챈들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가브리엘 오르카시타스는 37세 육군 참전용사 크리스토퍼 펠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과실치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영상은 펠키의 가족 스테이시 웨일스가 기획했다. 2025년 5월 선고 심리에서 AI로 재현한 펠키가 직접 말하는 형식의 영상이 상영됐다. 이 영상은 범죄 피해자나 유족이 피해와 고통을 법정에 전하는 피해자 영향 진술로 제출됐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영상 속 펠키는 “다른 삶에서였다면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나는 용서를 믿는다”고 말했다. 영상은 특정 형량을 요구하지 않았다. 당시 토드 랭 판사는 “그 AI가 마음에 들었다”며 “진심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항소법원 재판부 3명은 이 영상이 “가족이 믿는 피해자의 말과 피해자 자신의 목소리와 의견 사이의 해석적 거리를 지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I 영상이 양형 판단에 정확히 어떻게 작용했는지 기록에 나타나지 않지만,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상이 피고인에게 “선고 절차를 근본적으로 불공정하게 만들 만큼”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결론 내렸다.

ABA 저널은 항소법원이 하급심 판사가 AI 영상 상영을 허용한 것을 잘못된 판단으로 봤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애리조나에서 AI로 생성한 피해자 묘사를 피해자 영향 증거로 다룬 판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2025년 이 영상이 미국 법원에서 처음 사용된 사례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자세한 내용은 ABA 저널(ABA Journa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AI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