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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병원·학교 등에서 AI 안경 일시 금지 추진

2026.10.07. 18: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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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정부가 병원과 학교 같은 일부 장소에서 AI 안경 사용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르웨이 디지털·공공행정부는 현지 시각 10월 5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가능한 한 빨리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AI 안경은 카메라와 마이크로 주변을 촬영·녹음하고 AI가 내용을 분석해 알려 주는 스마트 안경이다.

금지 대상으로 검토되는 장소는 병원과 의원 등 의료 시설, 수영장과 체육관처럼 탈의실·샤워실이 있는 시설, 학교와 유치원, 놀이터, 청소년 시설이다. 공원과 해변, 박물관, 쇼핑센터, 놀이공원, 스포츠·문화 행사장과 대학까지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갖춘 안경만 금지할지, AI 기능을 갖춘 안경이나 다른 착용형 기기까지 포함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노르웨이 정부는 전면 금지가 아니라며, 개인적인 용도와 일부 장소에서는 계속 쓸 수 있고, 취약 계층이 사회적으로 유익한 목적으로 쓰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안은 토르게이르 미카엘센 디지털·공공행정부 장관이 담당했다. 정부는 전문가 그룹을 꾸려 영구적인 국가 규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카엘센 장관은 파이낸셜타임스에 “사람들이 몰래 하는 녹음과 촬영을 걱정하는 사회를 원하지 않는다”며 “그런 사회는 불안하게 느껴지고 사람들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르웨이에서는 이미 오슬로의 학교들과 에너지 기업 에퀴노르가 사무실과 해상 시설에서 AI 안경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전임 장관인 카리안네 퉁도 8월 25일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얼굴을 인식하는 기능을 금지하는 방안을 예로 들며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안경 기업 에실로룩소티카는 2025년 한 해에만 메타와 함께 제작한 스마트 안경을 700만 개 넘게 판매했다. 2023년과 2024년 두 해 판매량은 합쳐서 약 200만 개였다.

호주는 일부 공공장소에서 AI 안경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주 착용형 기기에 녹화 표시등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섬 주지사는 법안 정의에 일부 스마트워치까지 포함될 수 있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자세한 내용은 노르웨이 디지털·공공행정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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