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가 AI 서버와 최신 반도체를 허가 없이 수출하면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궁밍신 대만 경제부장은 통제 품목에 대한 일부 조치를 미국 기준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대만이 미국과 맺은 상호무역협정에 따른 조치다.

대만은 수출 제한 품목에 AI 서버와 최신 칩을 추가하고, 무역법을 개정해 밀수출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위반하면 최대 징역 5년이나 약 9만 2,500달러(약 1억 2,340만 원)의 벌금, 또는 두 처벌을 함께 받는다. 그동안 대만은 AI 칩 밀수출을 다른 법률로 처벌해야 했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은 올해 초 대만과 무역협정을 맺고 대만산 제품 관세를 15%로 낮췄다. 대만은 그 대가로 미국 기술 산업에 직접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조치는 슈퍼마이크로 밀수출 사건 이후 추진된다. 미국 검찰은 공동 창업자 월리 랴오를 포함한 슈퍼마이크로 직원 3명이 25억 달러(약 3조 3,350억 원) 규모의 AI 서버를 밀수출했다고 기소했다. 대만 당국도 엔비디아 B300 밀수출 수사 과정에서 슈퍼마이크로 타이베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9명이 기소됐다.

자세한 내용은 톰스하드웨어(Tom’s Hardware)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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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Wang Yu Ching / Office of the President (總統府) / Wikimedia Commons (CC BY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