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내 주요 중도 정파들이 203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신형 내연기관 차량의 사실상 판매 금지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타협안에 전격 합의했다. 유럽의회 내 최대 교섭단체인 중도우파 유럽국민당(EPP), 중도좌파 사회민주진보동맹, 자유주의 성향의 리뉴 유럽 협상단은 2035년 신차 CO₂ 배출량 감축 목표를 2021년 대비 기존 100% 감축(완전 제로 배출)에서 87.5% 감축으로 낮추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는 앞서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했던 90% 감축안보다 규제 수준을 한 단계 더 후퇴시킨 조치다. 2035년 이후에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및 일반 내연기관 차량의 추가 신규 등록 여지를 대폭 넓혀주는 결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번 타협안에는 유럽 내에서 기후 친화적 방식으로 생산된 저탄소·친환경 철강을 차량 제조에 사용할 경우 최대 7.5%의 CO₂ 감축 크레딧 상쇄 혜택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조항이 핵심으로 포함됐다. 아울러 승합차 밴의 2035년 CO₂ 감축 목표 역시 80%로 하향 조정됐다. 2030년 목표 달성 기준도 2029년부터 2031년까지의 3년 평균치 적용 등 연차별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됐다.

이번 합의는 유럽 완성차 업계의 경영 위기와 전동화 속도 조절 요구,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자동차 제조국들의 강력한 정치적 압력이 반영된 결과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말 2035년 100% 감축 목표를 90% 감축(11g/km 허용)으로 완화하는 자동차 패키지 초안을 발의한 바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보상 조항 없는 90% 감축에 합의하며 이사회 표결을 주도해 왔다. 여기에 의회 내 주요 파벌들이 친환경 철강 크레딧 기반의 87.5%안을 대안으로 제시함에 따라 규제 완화 기조는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타협안은 각 정당 그룹의 공식 승인 절차와 함께 유럽의회 교통·산업위원회 및 환경위원회 표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EU 회원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EU 이사회와의 최종 삼자협의를 거쳐 최종 법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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