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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 거부

2026.11.16. 12:05:53
조회 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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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노엘 와이즈 판사가 현지 시각 11월 14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상대로 제기된 D램 가격 담합 집단소송에서 세 회사의 공동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미국 하드웨어 전문 매체 하드웨어 버스터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가르시아기레 대 삼성전자’ 소송은 다음 절차로 진행된다.

소송은 지난 6월 미국 5개 주의 소비자와 소기업 등 원고 17곳이 간접 구매자 집단소송 형태로 제기했다. 원고 측은 세 회사가 18개월 동안 D램 가격을 697% 인상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PC, 노트북, 메모리 키트를 산 간접 구매자다. 2025년 3분기 세계 D램 매출 점유율은 SK하이닉스 33.2%, 삼성전자 32.6%, 마이크론 25.7%로 합계 91.5%다. 삼성전자는 소송 제기 당시 원고 측 주장이 근거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고 측이 제시한 동일 행동 사례는 2022년 말부터 이어진 감산, 2025년 4~6월 DDR4 생산 축소, 2025년 12월 마이크론의 소비자용 브랜드 ‘크루셜’ 사업 종료, 기존 D램 장기 공급 계약 거부, 2026년 1월 고객 심사 질문 통일 등이다. 원고 측은 세 회사가 AI 고객과 고대역폭메모리(HBM) 장기 계약을 맺는 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일반 D램 장기 계약을 거부했다고 주장한다. 와이즈 판사는 결정문에서 세 회사의 움직임이 ‘대형을 이뤄 비행하는 매’에 가깝다고 표현했다. 판사는 세 회사가 DDR4 시장에서 갑자기, 빠르게, 동시에 철수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와이즈 판사는 DDR3 관련 주장은 동일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투자자 대상 발언은 판단 근거로 삼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소송 진행 여부에 관한 절차상 판단이며, 법원이 담합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세 회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첫 사건 관리 회의는 2027년 1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D램 업계는 1998~2002년 가격 담합으로 미국에서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당시 삼성은 3억 달러(약 4,007억 원), 하이닉스는 1억 8,500만 달러(약 2,471억 원)의 벌금을 냈고, 마이크론은 처벌을 면제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하드웨어 버스터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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