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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약 사항 친환경차.자율주행차 정책 어떤 영향 미칠까?

2017.05.10. 11: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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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개발한 아이오닉 자율주행차.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 19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향후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친환경차 확대와 자율주행차 개발 적극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공약을 살펴보면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스마트코리아 구현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 등 디지털 공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기술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차세대 산업인 4차 산업의 혁명을 말하는 것으로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에서부터 언급되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4차산업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설치할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전기차, 자율주행차를 비롯해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의 핵심 기술 분야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네이버랩스가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특히 전통적 자동차 산업과 인공지능·정보통신 등 IT 산업이 융합된 미래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자율주행차 개발이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 자율주행차 기술수준은 현대자동차가 기술적으로 완전 자율 주행 수준을 의미하는 레벨 4를 미국자동차공학회로부터 받았으나 아직도 부족하다.

BMW, 인텔 등은 오는 2020년 완전자율주행차를 양산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토교통부는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을 정도 뒤쳐져 있다.

이는 관련 법규와 인프라 조성 등 정부의 지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늦어졌기 때문이다.

2011년 미국은 자율주행 시험운행 관련 법을 제정했지만 국토부는 지난해 관련 법규를 마련했다. 

최근에는 운전대와 페달 등이 없는 다양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의무 탑승 인원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경기도 화성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조성되고 있는 K-city

여기에 경기도 화성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실제 도로환경을 구현해 안전하게 반복 실험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을 구축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 고속주행로를 우선 개방할 계획이다.

이같이 정부의 지원이 늦어지면서 다른 국가에서는 양산을 시작하는 시기에 한국은 상용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적극 지원을 공약한 만큼 국내 자율주행차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세계 자동차산업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친환경차 개발과 보급확대를 공약했다.

현대자동차의 친환경차 브랜드 아이오닉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18년에 출범할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자율주행차와 함께 전기차 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를 감축하기 위해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경유차를 감축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경유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를 촉진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도시 중심으로 노선버스를 CNG 버스로 전면 교체하고 대형 경유 화물차와 건설장비에 저감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 신규구매 차량 70%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하고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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