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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삼성, 디자인 특허 소송 7년 만에 합의로 종지부

2018.06.28. 10:45:54
조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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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시작된 애플과 삼성의 디자인 특허 관련 소송이 7년 만에 합의로 마무리됐다고 28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이 일제히 전했다.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양측이 합의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 액정 화면 테두리, 애플리케이션 아이콘 배열 등이 주요 쟁점으로 애플은 삼성이 이를 카피해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며 배상금 10억 달러(약 1조 1,200억원)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1심에서 삼성의 특허 침해 판결이 나왔고9억 3,000만 달러(약 1조 435억원)을 배상하라는 결과가 나왔다. 당시 삼성은 일부 특허 침해 사실은 인정하지만 배상액 산정 기준이 판매 제품이 아닌 일부 부품이 되어야 한다며 항소했다. 대법원까지 올라간 재판은 배상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의 주장이 받아 들여지며 원심이 파기 환송됐고 재산정에 들어갔다. 이달 초 판결에서는 배심원단이 5억 3,900만 달러(약 6,050억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놨다. 삼성은 이 평결에 대해서도 항소의 뜻을 밝히며 소송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극적으로 합의하기로 하면서 7년의 소송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상당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은 이번 합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애플은 지난 6월 초 발표했던 성명서를 다시 언급하며 직접 논평을 피했다.

”우리는 디자인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고객 만족을 위한 혁신 제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 소송은 항상 돈 이상에 대한 것이었다. 아이폰은 스마트폰의 혁명을 가져왔고 삼성은 뻔뻔하게 우리의 디자인을 베꼈다. 애플에서의 많은 사람의 노력과 혁신을 계속해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애플과 삼성의 합의 뒤에는 지난한 소송으로 인한 피로감 누적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14년 양측은 미국 이외에서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었고 이번 소송까지 합의로 종결되면서 소송전이 모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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