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의 구매 보조금은 비단 한국에서만 중요한 이슈가 아니다. 유럽과 북미 각국에서도 전기차 보급을 위해 막대한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 중이다. 그런데 테슬라가 자사의 컴팩트 세단, 모델 3의 구매 보조금 수령을 위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트림을 판매해 논란이다.

테슬라는 캐나다 시장에서 모델 3의 기본형 트림을 최근 추가했다. 이 모델은 1회 충전 시 주행가능거리가 고작 150km에 불과하다. 원래 모델 3의 기본 등급인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모델의 주행 가능 거리는 386km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 동일한 배터리가 탑재됐지만, 소프트웨어로 주행 가능 거리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 기괴한 ‘숏-레인지’ 버전의 가격은 4만 4999캐나다달러(한화 약 3908만 원)다.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가운데 테슬라가 주행거리를 단축한 모델을 출시한 건 구매 보조금 때문이다. 캐나다 정부는 고가의 프리미엄 전기차를 구입하는 고소득층 운전자들에게 전기차 보급 장려를 위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걸 막기 위한 규제를 시행 중이다.

이 규제에 따르면 6인승 이하 전기차에 제공되는 구매 보조금은 기본 등급 모델 가격이 4만 5000캐나다달러(한화 약 3909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된다. 기본 등급이 이 가격 미만이라면 같은 모델의 상위 등급 가격이 최대 5만 5000캐나다달러(한화 약 4778만 원)에 달하더라도 동일한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기존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의 가격은 5만 4990캐나다달러(한화 약 4777만 원)로, 새로 추가된 모델이 없었다면 금액 상한을 넘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실제로 팔릴 가능성이 없는 ‘깡통’ 등급의 추가로 모델 3 구매자들은 5000캐나다달러(한화 약 434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주행거리 150km의 기본 모델은 실제 구매가 사실 상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구매 주문을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는 테슬라지만, 고객이 ‘실수로’ 이 숏-레인지 버전을 주문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직 오프라인 딜러십 매장에서만 이 모델을 조회하고 주문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즉, 대다수의 고객들은 이런 기본형 모델이 있는 줄도 모르고 차량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 또 실제 매장을 내방해 이 모델을 주문하더라도 구매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구매 보조금 대상 차량을 늘리기 위한 테슬라의 이런 방안이 적잖은 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적어도 캐나다의 현행 법규 상으로는 합법적인 보조금 수령이지만, 법 제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꼼수’이기 때문이다.

특히 의도적으로 기본 모델 구매를 방해하기 위해 웹사이트에서 해당 모델을 아예 조회할 수 없게 만든 것은 일종의 기만행위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테슬라의 캐나다 웹사이트에는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이상의 등급 차량만 노출되고 있어 실제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보조금 지급 기준을 오해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

이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의 취지는 기술적 제약으로 가격이 비싼 전기차를 일반 고객들이 보다 부담 없이 구입해 보급량을 늘리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켜 전기차 가격을 낮추는 것이다. 그런데 판매량도 적고 차량 가격이 비싸 동급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고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도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 보급 확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전기차 보급 초기에는 소형차 및 준중형차가 시장의 주류였던 반면 최근에는 테슬라를 비롯해 재규어, 메르세데스-벤츠 등 럭셔리 브랜드에서도 고가의 전기차가 출시되면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테슬라 출시 당시 가격이 최고 2억 원에 달하는 테슬라에 구매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갈린다. 구매 보조금의 도입 취지에 따라 중저가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차량의 가격보다는 여러 불편함에도 전기차를 구입해 오염물질 감소에 기여한다면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캐나다 정부가 테슬라의 가격정책을 방관할지는 알 수 없지만, 당분간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김주영 기자/DH@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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