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폐차도 필요없는 무법천지, 이륜차 잡으려면 '앞 번호판' 달아라

국내 이륜차 사용 신고 대수는 약 250만대다. 등록제인 자동차와 다르게 사용 신고 제도이다 보니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안타까운 것은 국내 이륜차 산업과 문화가 이미 무너졌다는 사실이다. 국내를 대표하던 이륜차 제작사는 존재감이 희박하고 고가 수입 이륜차가 시장을 지배한다. 이륜차 문화도 정착되지 못했고 제도 미비로 무분별한 운행이 늘고 각종 사고도 빈번하다. 이륜차 사용 신고 제도부터 보험, 정비, 검사 및 폐차 제도까지 성한 것이 하나 없을 정도이다. 

심지어 이륜차는 폐차 제도가 없어 말소 신고만 하면 산이나 강에 방치를 시켜도 무방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륜차 선진형 제도 도입과 질서 있는 운행은 가능하다. 작금의 상황이 된 책임은 분명히 정부에 있다.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관련법에 대한 정확한 해법과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는 부처 간 이기주의 결과이자 책임이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들어 출구 전략이 아닌 규제 전략으로 오직 단속만 하면서 이륜차 문화를 후진국으로 만들었다.

관련 이륜차 단체 역할도 전혀 없었다. 다른 분야 대비 이륜차 관련 협회는 가장 많으면서도 제대로 된 세미나 하나 열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단체가 대부분이다. 이륜차를 바라보는 국민 시선이 부정적이다 보니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배달용 시장은 일본산이 점유했고 고급 이륜차 역시 수입산이 일부 브랜드 동호인 중심으로 운용될 정도로 산업 전체가 약화하고 낙후돼 있다. 

선진국에서 이륜차는 이동수단으로 취급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웃 일본은 고속도로에 이륜차 전용 휴게소가 있다. 국내 이륜차 상황이 심각한 또 다른 이유는 안전사고 급증이다. 최근 늘어난 배달로 이륜차 사망자가 연간 400명대에서 지난해 500여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하루 평균 1.3명이 사망하는 셈이다. 배달 업종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인도, 차도, 횡단보도는 물론  ‘길이 아니라도 좋다’라는 식으로 아무 곳이나 마음대로 달리고 있다. 주·정차도 멋대로 하면서 무법천지로 바뀌고 있으나 단속은 아예 포기를 하는 상황이다.

이륜차는 단속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이 심각한 책임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는 폭주족 등을 그물망, 지워지지 않는 페인트, 촬영 등 매우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것과 대비가 된다. 불법 운행되는 이륜차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다. 현재 이륜차 번호판은 후면만 부착하고 크기도 작아 직접은 물론 추후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 운전자 역시 자기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이 작고 익명성이 있다고 판단해 위법한 행위를 하는데 거리낌이 없다.

앞 번호판은 단속 근거를 남기고 추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요즘 나온 대안이다. 그러나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됐다. 실제로 앞 번호판은 바람 저항으로 핸들이 흔들거려 안전 운행이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보행자 추돌 시 상해 정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높다. 이륜차 앞 번호판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에서 주로 볼 수 있다. 해당 국가는 이륜차가 주요 이동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앞 번호판을 도입했다. 유럽이나 미국 등은 앞 번호판 부착으로 얻는 이점보다는 안전 등 문제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도입하지 않고 있다. 

앞 번호판이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다. 지난 2013년에도 같은 제안이 있었지만 안전 등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그때와 배달업 등으로 이륜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지금 시점은 다르다. 시장이 급성장했고 이에 따른 이륜차 사고가 급증했으며 익명성을 무기로 시장은 엉망이 됐다. 교통법규 의미가 현재 이륜차에는 없다고 봐도 무방한 정도다. 이륜차 앞 번호판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이유다.

안전 문제도 바람 저항, 보행자 추돌 시 안전 등은 크기를 조절하고 모서리 부분을 기술적으로 다듬거나 철보다는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을 하면 해결이 가능하다. 앞 번호판 부착은 운전자가 더욱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속도를 낮추며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데 분명한 효과가 있다. 동시에 경찰은 이륜차 번호판을 단속할 수 있는 과속 단속기와 채증이 가능한 장치를 마련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한 신고가 빠르고 편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속이 능사가 아닌 만큼 국토부도 이륜차 제도와 운행에 대한 출구 전략을 마련해 선진형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나가야 한다. 낙후된 이륜차 산업과 문화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 바란다. 

김필수 교수/webmas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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