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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동성] 증인이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2021.10.22. 18:08:13
조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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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지난 10월 21일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확률형 아이템 이슈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연초부터 게임계 전반에 걸쳐 확률형 아이템이 문제가 됐으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개선안이 12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더더 깊이 있게 이 문제를 다뤄주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비교적 의미 있는 질의와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넥슨 메이플스토리를 콕 집어서 문제 개선이 없었다고 지적 했고, 자율규제에 의존하기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을 만큼 논점이 명확했습니다. 2018년처럼 게임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질문도 거의 없었고, ‘답정너’ 수준의 호통도 남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부분이 없었는데요, 증인으로써 의원 질의를 받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게임업계 인사들이 국정감사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겁니다. 증인 신청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무위원회 측에선 NXC 김정주 대표와 넥슨 강원기 디렉터를 채택했고, 보건복지위에서도 정진수 부사장을 목록에 올렸죠. 하지만 이들이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없었습니다.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나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갑론을박을 펼쳤던 것을 생각하면 여러모로 아쉬울 따름입니다. 채택된 증인들이 현장에 나왔다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보다 건설적인 이야기가 오갔을 테니까요.

게임사 대표 증인 출석이 없었던 국정감사에 대해 게임메카 독자 분들도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게임메카 ID 겜라임 님의 "우리는 보보보 사태를 기억할 것입니다", 라이언소 님의 "이번에도 뻔한 질문이 오고갈듯 하다", 진지보이 님의 "말 나올 때 논의 좀 했으면 좋겠다" 등입니다. 특히, hst111 님은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실제로 알 수도 없는데 매년 똑같은 일만 반복하고 있으니 해결이 안 나는 것 같다"며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듯하다"고 토로했죠.

위에서 말했듯이 이번 국정감사는 기존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외에도 판호 문제, 게임 자격증 폐지 등 여러 주제로 발전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게임사 증인의 부재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확률형 아이템 이슈가 올해 초 국내 게임업계를 뒤흔들었던 큰 사건이었던 만큼 이번 기회에 게임업계 대표들과 함께 정확한 진단과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앞서 이야기한대로 12월에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개선안이 시행되는 만큼, 업계 입장에서도 이번 국정감사는 현장에서 진행되는 논의를 토대로 결을 더 다듬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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