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동아 김동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취업예정자 또는 실업자 등이 급격한 기술 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도록 직업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과 신청 방법, 지원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확인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직업훈련을 받으려면, 자신이 지원 대상이 맞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원 대상이다.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해 남은 대학 재학생 ▲연 매출 1억5,000만원 이상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 미만) ▲월 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의 법적 근거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고용노동부는 최근 해당 법안의 시행령을 개정해 졸업예정자뿐만 아니라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교 3학년생과 대학원생,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5년간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임을 확인했다면, 최대 5년간 1인당 300~500만원까지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비가 지원 범위를 초과하면 자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훈련비 지원 비율도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 참여자는 최소 45%에서 최대 85%까지,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은 최소 72.5%에서 최대 92.5%까지 지원금을 받는 방식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을 살펴보기 전, 어떤 훈련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먼저 체크해보자. 포털사이트에 ‘직업훈련포털’을 검색한 후 메인페이지로 진입해 상단에 위치한 ‘훈련과정’을 클릭하면 훈련 유형과 지역, 개강 일자 등을 검색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각 직업훈련 과정은 고용노동부가 적합성을 인정해 훈련비 지원 대상으로 공고한 것으로, 토익부터 영상편집 교육, 미용 및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수많은 직업 훈련 과정을 검색할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려면, 먼저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 메인으로 진입해 회원가입 후 가운데 위치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탭을 클릭한다. 이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실업자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할 때는 사전에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마쳐야 신청할 수 있다. 이외 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카드발급 구분, 유형, 카드 수령 방법 등과 함께 개인정보를 입력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해 다시 한번 지원 대상자가 맞는지 약 일주일간 확인 작업을 거친 후 사업에 최종 선정된 신청자에 통보한다.
이후 카드사에서 신청인에게 카드 발급을 위한 신분 정보를 확인하고, 2~3일 후 실물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수령자는 5년간 해당 카드를 활용할 수 있으며, 5년이 지난 후에도 신청 대상이라면 카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직업 훈련 지원책을 더 많은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8일 대전 현대직업전문학교를 방문해 직업훈련 과정을 살펴본 한덕수 국무총리는 “더 많은 국민에게 직무능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 유지와 새 일자리로 이동을 위한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확대를 포함한 직업훈련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글 / IT동아 김동진 (kdj@it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