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한 쇼핑검색, 다나와! : 가격비교 사이트

다나와 앱
다나와 앱 서비스 목록
다나와 APP
다나와 가격비교 No.1 가격비교사이트 다나와 앱으로
간편하게 최저가를 확인하세요.
- -
QR코드
빈 이미지
다나와 앱 서비스 목록 닫기

[생성 AI 길라잡이] AI로 만든 콘텐츠, 저작권 인정될까?

2024.04.08. 10:34:31
조회 수
221
3
댓글 수
1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지금 보는 페이지가 마음에 든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지인에게 소개해 주세요.

로그인 유저에게는 공유 활동에 따라
다나와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자세히 >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Ctrl+V)하세요.

레이어 닫기
※생성 인공지능이 세계를 뜨겁게 달굽니다. 사람만큼, 더러는 사람보다 더 그림을 잘 그리고 글을 잘 쓰는 생성 인공지능. 생성 인공지능을 설치하고 활용하는 방법과 최신 소식을 매주 전합니다.

[IT동아 권택경 기자] 생성 인공지능(AI)이 글, 그림은 물론 이제 영상까지 만들어 주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성 AI를 활용해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 생성 AI로 소설, 만화, 영상 등을 제작했을 때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생성 AI가 등장하고, 그 활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그 결과물의 저작권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내놓았습니다. 학계, 법조계, 산업기술계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어 현행법과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입니다.


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핵심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AI 창작물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저작권을 제한적으로나마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개입 없이 AI로만 제작한 결과물의 경우는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창작물일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인, 즉 살아 숨 쉬는 육체를 지닌 인간만을 ‘저작물을 창작한 자’인 ‘저작자’로 인정합니다.

물론 AI로 그림이나 글을 생성하기 위해 인간이 프롬프트(명령어)를 입력하긴 하지만, 이는 아이디어 제공이나 지시에 불과할 뿐 창작적 개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저작권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결국 AI가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영상을 만들더라도 법적으로 AI는 저작자가 될 수 없고, 그 결과물을 저작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겁니다.


AI로 생성한 그림 '낙원으로의 최근 입구'. 미국 저작권청으로부터 저작물 등록을 끝내 거부당했다 / 출처=이매지네이션 엔진
AI로 생성한 그림 '낙원으로의 최근 입구'. 미국 저작권청으로부터 저작물 등록을 끝내 거부당했다 / 출처=이매지네이션 엔진


실제 국내에서는 지난 2022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AI 프로그램으로 작곡한 노래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중단을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지난해 스티븐 탈러라는 사업가가 AI로 만든 그림의 저작물 등록 신청을 했다가 등록을 거부당한 바 있습니다. 법정 소송까지 벌였지만 법원 또한 저작권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콘텐츠 제작에 AI를 활용했더라도 인간의 창작성이 들어갔다면 저작권이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예컨대 AI로 밑그림을 마련하고 여기에 살을 붙여 나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AI로 제작한 그림, 글 등을 사람이 엮어서 ‘편집저작물’을 내놓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편집저작물은 글, 그림 등 소재를 선택하고, 배열한 편집물 중에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논문집, 판례집, 신문 등이 해당합니다.

AI 창작물을 소재로 삼더라도 다른 편집저작물과 마찬가지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구성 등에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편집저작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AI로 생성한 그림을 활용한 만화 '새벽의 자리야' / 출처=AI코믹북스
AI로 생성한 그림을 활용한 만화 '새벽의 자리야' / 출처=AI코믹북스


실제 미국에서는 AI로 만든 그림에 대사를 붙이고, 이를 배열해 만화로 만든 ‘새벽의 자리야’라는 작품이 제한적으로나마 저작권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AI로 만든 그림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그 대사는 저작물로, 그림의 배열, 배치, 구성 등은 편집저작물로 인정받은 겁니다.

다만 AI로 만든 글이나 그림에 사람이 손을 댔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관건은 ‘창의성’입니다. 인간이 추가로 작업한 부분에 저작물로 인정될 만한 창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AI 그림을 단순히 보정만 하거나, AI로 작성한 글을 살짝 다듬하기만 한 정도의 ‘사소한 개변’이라면 이를 창작적 개입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작물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글 / IT동아 권택경 (tk@itdonga.com)

]]>

공감/비공감

공감/비공감안내도움말 보기
유용하고 재미있는 정보인가요?
공감이 된다면 공감 버튼을, 그렇지 않다면 비공감 버튼을 눌러 주세요!
공감이나 비공감을 선택 하는 경우 다나와 포인트를 적립해 드립니다. ※ 공감 버튼의 총 선택 횟수는 전체 공개입니다. 비공감 버튼의 선택 여부는 선택한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최신 기획뉴스 전체 둘러보기
1/1
PCI타입 유선 랜카드는 내가 책임진다, 아이피타임 PX2500SE & PX1000SE (1) 베타뉴스
[생성 AI 길라잡이] 더 사람 같아진 AI, 'GPT-4o'는 어떻게 다를까? (3) IT동아
스틸시리즈, 아크티스 노바5 게이밍 헤드셋 출시 (1) 위클리포스트
싱가포르 MZ 세대가 사랑하는 레스토랑&카페 6 (2) 트래비
저장장치 전문기업 이메이션이 만든 SSD, 이메이션 Z981 M.2 NVMe Gen4 x4 2TB 브레인박스
BMW 심각한 구동 정지 문제 "이거 왜 아무 말 없나?" 동영상 있음 오토기어
보다 완벽해진 게이밍 헤드셋, 스틸시리즈 아크티스 노바5 신제품 발표회 브레인박스
[뉴스줌인] PC 2대 연결해 하나처럼? 인텔 ‘썬더볼트 쉐어’ 기술 이모저모 (2) IT동아
스틸시리즈 코리아 “편의성 강화한 ‘아크티스 노바5’로 가파른 성장세 이어갈 것” (1) IT동아
[월간자동차] 24년 4월, 신차 등록 감소…기아 ’쏘렌토’ 4개월 연속 판매 1위 IT동아
10년 차 맞은 AWS 서밋 서울··· '국내 최대 IT·클라우드 행사로 자리매김' IT동아
[뜨거운 희망, 양승덕의 국밥 기행 8] 신안 증도 이학식당 '짱뚱어탕' feat BMW X5 (3) 오토헤럴드
[순정남] 범죄도시 나오면 딱, 게임 속 빌런 TOP 5 (3) 게임메카
래플스 싱가포르를 여행한다는 것 (2) 트래비
다양성으로 승부! 팀그룹, 외산메모리 1등 저력은? 팀그룹 브라이언 팀장, 진 매니저, 샌디 매니저 인터뷰 (1) 위클리포스트
BYD는 감전 아니라는데 "대체 뭐가 진실인가요?" 동영상 있음 오토기어
BYD 전기차 감전으로 뇌출혈 "중국 전기차 정말 무섭네!" (2) 동영상 있음 오토기어
[자동차와 法] 딜레마존 구간에서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하여 IT동아
비즈니스를 넘어 게이밍까지, HP 노트북의 광역 행보[라인업을보자] (7) 다나와
100% 관세 폭탄 맞은 중국 전기차! 유럽도 55% 검토중 동영상 있음 오토기어
이 시간 HOT 댓글!
1/4
운영자가 추천하는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