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xels미국 정부가 공화당 주도로 청정에너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폐지하는 세금 개편을 추진하면서 전기차 등 관련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Pexels)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미국의 친환경 정책이 급격히 방향을 바꾸면서 전기차 산업과 재생에너지 제조업에 거센 충격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주도해 연방 상원을 통과한 세금 개편안은 바이든 정부 시절 마련된 수천억 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대부분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하면 일반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받던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이 사실상 폐지된다. 이에 따라 테슬라, 현대차, 기아를 포함해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해온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은 약 1조 달러 규모의 정부 및 민간 투자를 끌어냈고 이는 미국 제조업 부활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 이미 공사에 착수한 일부 프로젝트는 물론 계획 중이던 대형 설비 투자들도 줄줄이 보류 또는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두고 “미국의 수백만 개 일자리를 파괴할 것이며 전략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미친 짓”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테슬라는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으며 수직계열화된 배터리 및 재활용 체계를 구축한 만큼 세제 혜택 폐지에 따른 가장 많은 피해를 입게 될 처지가 됐다. 

Q셀즈, 노르썬(NorSun), 탈론 PV 등 미국 내에 신규 태양광, 배터리 공장을 추진하던 기업들도 투자를 보류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프랑스의 엔지(ENGIE) 역시 “미국 내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향후 투자를 다른 국가로 돌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대차와 기아도 이번 법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조지아주에 약 75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 최대 규모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마련한 현대차그룹은 IRA 세제 혜택을 기반으로 한 북미 생산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세제 혜택은 미국 내 전기차 경쟁력 확보와 수익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정책 변화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기차 가격 인하가 어려워질 경우 소비자 수요 위축, 생산 축소, 고용 불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중국 업체들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바이든 전 정부의 강력한 제재로 위축됐던 중국의 저가 전기차와 청정에너지 기술이 미국의 혜택 폐지로 가격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뿐만 아니라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는 잉곳, 웨이퍼 등 핵심 부품은 대부분 중국산이다.

이에 대해 상원 법안은 외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미국 내 생산 자체를 위축시키는 역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미국에서 재생에너지를 줄이겠다는 정책 변화는 업계와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에너지혁신연구소(Energy Innovation)는 이번 개편안이 2030년까지 83만 개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전기차 충전소 등 새로운 경제 인프라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가교’ 역할을 수행 중이다. 이에 따라 넥스트에라에너지(NextEra Energy) CEO는 “신재생에너지를 축소하면 전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법안은 아직 상·하원 최종 통과 및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가 남아 있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 구도와 대선 전 정치적 기싸움으로 인해 통과 가능성은 높아진 상황이다. 현지의 관련 업계들은 미국의 ‘정책 롤러코스터’가 기업들의 장기 투자를 막아 기후위기 대응과 제조업 경쟁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빠져 있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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