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수출선적부두에 적재된 국내 생산 차량들이 대형 자동차운반선(PCTC) ‘글로비스 스타(GL0VIS STAR)’에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확정으로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적용되는 232조 관세가 15%로 조정되면서 북미향 수출 물량에도 새로운 기준선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출처:현대자동차)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한국과 미국이 관세·투자·무역·안보 전반을 아우르는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를 14일 공식 확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한미 동맹이 경제·통상·안보를 망라하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고 발표했고 백악관도 동일 문건을 같은 시각 공개했다.

이번 합의는 자동차, 조선, 반도체, 의약품 등 한국 주력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 핵심 산업 분야에서는 지난 7월 발표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와 양국이 곧 서명할 전략적 투자 MOU를 통해 2000억 달러 추가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점이 재확인됐다.

이로써 조선·에너지·반도체·의약품·AI·양자 기술 등 국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미 간 생산·공급망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구조가 마련됐다. 또한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360억 달러 규모) 등 민간 분야의 대규모 상업적 약속도 다시 강조되며 양국 경제 관계의 신뢰도를 높였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관세 조정이다. 미국은 2025년 4월 2일 자 행정명령 14257호에 따라 한국산 상품에 대해 한미 FTA 관세,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 혹은 15%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을 세웠다.

특히 한국 자동차 산업에 큰 부담이었던 232조 관세가 전면 조정되면서 한국산 자동차·부품, 원목·목재 제품 등에 대한 관세가 모두 15%로 통일된다. 이로써 미국 시장에서 관세 부담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 등의 불안 요소가 해소되면서 현대차와 기아 등 국산차의 향후 판매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발표와 관련해 “어려운 협상과정을 거쳐 관세 타결과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투자 펀드 MOU 체결까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정부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을 통해 내실을 더욱 다져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FTA나 MFN 관세가 15% 이상인 품목은 추가 부담이 없고 15% 미만이면 232조 관세를 더해 최종 15%로 맞춘다. 의약품은 232조 관세 상한을 15%로 제한하고, 반도체는 한국이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조건을 보장받았다. 항공기·부품, 제네릭 의약품, 일부 천연자원 등은 관세가 철폐된다.

외환 부문에서는 한국의 연간 외화 조달 한도를 200억 달러로 설정하고, 시장 불안 시 조달 시기와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미국은 이를 성실히 검토하기로 했다.

비관세 분야에서는 미국 FMVSS 충족 차량의 5만 대 수입 상한이 폐지되고 배출가스 인증 서류 요건도 간소화된다. 농산물 시장은 추가 개방 없이 협력 강화로 정리됐고 디지털 분야는 미국 기업 차별 금지와 데이터 이전 활성화를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경제·안보 측면에서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재확인했다. 

이번 합의와 함께 자동차 산업의 관심도는 더욱 높아졌다. 232조 관세 조정으로 부담이 다소 완화되면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전략을 재정비할 기반이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는 향후 양국 간 비관세 분야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할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로 이어질 예정이며, 관세와 투자, 공급망, 방위산업, 디지털 정책이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 속에서 산업계는 정책 변화의 속도에 맞춘 대응 전략을 서둘러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 오토헤럴드(http://www.autohera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