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절반을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채우겠다는 보급 목표를 확정하면서, 해당 정책이 수입 전기차 업체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출처: 테슬라)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절반을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채우겠다는 보급 목표를 확정하면서, 해당 정책이 국내 완성차 업계보다 수입 전기차 업체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이미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한 테슬라와 점차 공격적인 판매 행보를 보이는 BYD가 해당 정책 효과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 목표 개정안을 고시하고, 저공해차 보급 비중을 올해 신차 판매의 28%에서 시작해 2027년 32%, 2028년 36%, 2029년 43%,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 연간 목표에는 중장기 로드맵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2030년까지의 보급 목표가 처음으로 명시됐다. 해당 목표는 일정 대수 이상 차량을 판매하는 제조사와 수입사에 모두 적용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제조·수입사는 대당 일정액의 기여금을 부담해야 하며, 해당 업체 차량에 대한 구매 보조금도 축소된다. 기여금은 기존 대당 150만 원에서 2028년부터 300만 원으로 두 배 인상된다. 

정부는 저공해차 보급 비중을 올해 신차 판매의 28%에서 시작해 2027년 32%, 2028년 36%, 2029년 43%,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출처: 현대차) 

2029년부터는 판매 규모가 작은 업체에 적용되던 차등 목표와 저공해차 별도 목표 또한 폐지되고 하이브리드 등 저공해차와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구분하던 체계가 사라진다.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절반을 전기차·수소차로 채워야 하는 단일 목표도 적용된다.

정부는 과도기적 유연성을 위해 하이브리드 판매 실적도 일정 부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이브리드는 0.3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무공해 주행거리가 50km 이상일 경우 0.4대로 실적에 반영된다. 다만 이는 하이브리드 4대를 판매해야 전기차나 수소차 1대를 판매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방식으로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보완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이다.

이 같은 보급 목표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현실적인 판매 구조와도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전동화 전환에 가장 적극적인 업체로 평가받는 현대자동차그룹 조차 현재 판매 비중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현대차 연간 내수 판매량 71만 2954대 가운데 무공해차 비중은 전기차 5만 4034대와 수소차 5678대를 포함해 8.37%에 그쳤다. 기아 역시 내수 판매 54만 8205대 중 전기차는 6만 820대로 비중은 11.1% 수준에 불과했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보급 목표만 빠르게 상향될 경우, 전기차만 판매하는 업체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출처: 현대차)

업계에서는 이처럼 보급 목표만 빠르게 상향될 경우, 전기차만 판매하는 업체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비중이 높은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구조 전환 부담과 기여금 리스크를 동시에 떠안는 반면, 전기차 전용 브랜드는 별도의 전환 비용 없이 정책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수입 전기차 비중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판매된 수입 전기차는 9만 1253대로 전년 대비 8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전기차 판매량은 22만 897대, 단순 추산 시 수입 전기차 비중은 41.3%에 달한다. 수입 전기차 비중은 2022년 25%에서 2023년 29.2%, 2024년 36.1%로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 

이 가운데 테슬라의 영향력은 압도적이다. 지난해 테슬라의 국내 누적 판매량은 5만 9916대로 전체 수입 전기차 판매의 약 67%를 차지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시장 구조에서 무공해차 보급 목표가 강화될 경우, 테슬라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수입 전기차 판매는 9만 1253대로 전년 대비 84.4% 증가했다(출처: BYD)

여기에 BYD까지 국내 시장에서 공격적인 판매 확대를 꾀하는 부분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BYD는 글로벌 시장에서 대규모 생산을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앞세워 해외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해 왔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 무공해차 보급 목표 강화에 따른 정책 수혜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관련 업계에는 무공해차 보급 확대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목표 상향 속도와 산업 현실 간의 괴리가 조정되지 않을 경우 정책 효과가 국내 완성차보다 수입 전기차에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전기차 전환 부담은 국내 업체가 떠안고, 시장 점유율 확대의 과실은 테슬라와 BYD 등 수입 전기차 업체가 가져가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훈기 기자/hoon14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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