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여 보장수준을 강화하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생계급여 수급 기준에서 생계용 자동차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탈락하게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산정 기준을 개정해 자동차 재산상정 기준에서 2000cc 미만의 생업용 자동차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이게 재산가액으로 산정되어 이로 인해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데 문제가 되곤 했었거든요.
이건 괜찮은 조치인거 같습니다.
내년부터 2000cc 미만 생업용 차 재산산정 제외
2023.09.20. 07: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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