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절도 사건이 생겨서 검사가 보고서를 보니 거기에 일몰후인지

아닌지가 명확히 안나와있음..

그래서 그걸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해야는데

왜 하냐면 일몰 후라는것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않으면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아니고 절도죄와 주거

침입죄로 적용되는데 전자(야간주거침입)은 후자

와 달리 벌금형이 없어서 차이가 큼

그런데 문제는 에듀웰 출신 경찰들이 이런걸 

모르니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김..이걸 검사들이

수사권으로 보완하는건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임..

그러면 검찰은 보완수사요청서를 보내고

그러면 경찰은 협의요청서를 보내고 다시 검찰은

의견제시서를 보내고나면 경찰은 종합수사결과를

포함한 이행 결과서를 보내고..

이러면 기존 검사가 5분이면 될일은 15일이 걸리는

상황이 된다고...

자 여기서 더 개판인건 아직 수만건 미제 수사건이 

있음..그런데 경찰이 현장일을 해야되는데 이런 보고서에 시간을 낭비하다

보면 사건이 나도 바로 할 인력이 많이 줄어들어서

죄 없는 국민들이 손해를 막대하게 입을수 있다는...

이걸 만든게 민주당...오로지 죄지은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만 좋은걸 만든....

그들의 의도를 뻔히 알수있는...

어느당이든 믿을놈들이 없는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