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EU FSD 승인 표결 앞두고 과속 설정 +10% 제한 및 보조 운전으로 명칭 변경슬라가 유럽 연합 전역에서의 자율주행 기술 승인을 수 주 앞두고, 자율주행 시스템의 최대 허용 과속 마진을 기존 50%에서 10%로 대폭 축소했다. 명칭도 테슬라 보조 운전(Tesla Assisted Driving)으로 변경했다. 네덜란드 도로교통청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테슬라의 시스템 유형 승인 업데이트안을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2월 예정된 유럽연합 기술위원회의 표결을 앞두고 유럽 각국의 강력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타협책이다. 기존 4월 네덜란드 도로교통청 승인 당시 테슬라 시스템은 고속도로(100km/h 구역)에서 최대 150km/h, 도심(30km/h 구역)에서 45km/h까지 제한 속도를 50% 초과해 주행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었다.

이에 스웨덴, 프랑스 등 주요국과 보행자 안전단체들은 속도 위반 위험성을 들어 유럽연합 전체 승인에 강력히 반대해 왔다. 특히 10월 초 독일 교통부는 과속 마진을 10%로 제한하고 완전 자율주행(FSD)'이라는 명칭을 공식 삭제할 것을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으며, 이번 네덜란드 도로교통청의 업데이트는 독일의 요구를 완벽히 수용했다.

업데이트에 따라 운전자는 제한 속도의 최대 +10%까지만 오프셋을 설정할 수 있으며, 차량 시동 시 마다 이 오프셋은 기본 0%로 자동 리셋된다. 또한 차량 내 디스플레이, 매뉴얼, 운전자 정보 시스템의 표기 역시 FSD(Supervised)에서 테슬라 보조 운전으로 바뀐다. 네덜란드 도로교통청은 해당 업데이트가 의도치 않은 영향 없이 기존 승인 범위 내에 통합되었음을 확인했으며, 벨기에, 덴마크, 슬로바키아 등 승인을 상호 인정한 9개 EU 회원국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12월 유럽 자격적 다수결(27개국 중 15개국 이상 동의 및 EU 인구 65% 이상 대표) 표결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속도 위반에 대해 엄격한 카메라 단속을 시행하는 유럽 도로 환경 특성상 10%의 허용 오차조차 용납할 수 없다는 스웨덴의 무관용 입장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최종 표심이 쟁점으로 남아있다. 이번 명칭 변경 조치는 미국 등 타 지역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율주행 명칭'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법적 규제 논쟁에도 중대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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