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를 통해 대대적인 연방 예산 삭감과 기구 축소를 이끌었으나, 이 과정에서 30만 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이 감원되는 등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다. 포브스는 반 테슬라 시위와 차량 방화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실추는 물론, 민주당이 승리한 2026년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머스크와 DOGE 주요 인사들에 대한 의회 차원의 고강도 조사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의회 감독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할 예정인 로버트 가르시아 하원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DOGE의 활동이 의회 동의 없는 프로그램 폐지, 연방 투명성 법 무시, 무단 개인 및 금융 데이터 접근 등 최소 세 가지 측면에서 연방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뉴욕 연방법원 역시 인사관리국이 수백만 명의 전현직 공무원 개인정보를 DOGE 측에 무단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면서 민감 정보 유출 및 활용 경위에 대한 청문회 소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연구진 분석에 따르면 예산 감축으로 인해 2030년까지 수백만 명의 예방 가능한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는 등 정책적 파장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머스크가 전직 정부 계약자 스페이스X 및 연방 사업 수주 주체로서 민감한 정부 데이터와 시스템에 전례 없이 접근한 점에 대해 이해충돌 우려가 쏟아지고 있으며, 중간선거 직후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주가가 각각 10% 안팎으로 급락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도 증대하고 있다.


<저작권자(c) 글로벌오토뉴스(www.global-auto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