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회원국들이 프랑스와 독일이 합의한 2035년 신차 배출가스 규정 완화안을 둘러싸고 강하게 맞서면서, EU의 전동화 전환 정책과 글로벌 모터스포츠 및 제조 경쟁력 지형에 큰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지난달 승용차에 대한 EU의 기후 중립 목표를 완화하고 자국 제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 입장에 합의했다. 양국의 합의안은 2035년으로 예정되었던 신형 내연기관 자동차의 완전 판매 금지에 해당하는 CO2 감축률 100% 목표를 9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별도의 상쇄 부담금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지속적 판매를 허용하는 조치다.

이러한 양국의 양보는 BYD, 체리자동차, 상하이자동차MG 등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의 급격한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인해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르노 및 발레오 등 유럽 주요 완성차 및 부품 업체들의 수익성과 구조조정 위기가 가중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아일랜드를 비롯해 보다 엄격한 탄소 중립 유지를 주장하는 회원국들은 프랑스-독일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규제 완화가 중국의 가격 및 기술 경쟁력에 밀려 유럽 산업의 완성차 시장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2035년 감축 목표를 90%로 잡되 남은 10%를 저탄소강, 알루미늄 크레딧 및 친환경 연료 메커니즘으로 상쇄하도록 하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최대 7.5%의 저탄소강 신용을 인용하는 95% 감축안을 의결한 바 있다. EU 대사들과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간의 3자 회담 및 연말 표결 결과에 따라 향후 유럽 완성차 업체들의 전동화 로드맵 재편 방향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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