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 등 4개 단체가 현지 시각 11월 12일 앤트로픽, 구글, 메타, 오픈AI, 스페이스XSI 등 AI 기업 5곳을 상대로 최첨단 AI 시스템 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상급법원에 제기했다. 퍼블릭 시티즌은 같은 날 공식 사이트에서 소송 내용을 발표했다. 퍼블릭 시티즌은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소비자 권익 단체다.

원고는 이리플레이서블 에듀케이션 펀드, 퍼블릭 시티즌, 히트 이니셔티브, 안전한 AI를 위한 연합(The Alliance for Secure AI)이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주 불공정 경쟁법 위반과 공공 불법 방해(퍼블릭 뉴슨스)를 근거로 들었다. 소장 제목은 ‘불공정 경쟁법 위반에 대한 금지 명령 청구 소장’이다. 원고 측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개발 중단을 명령하는 금지 명령을 청구했으며, 가장 진보한 AI 시스템의 개발을 동결하도록 법원이 명령해 달라고 요구했다.

퍼블릭 시티즌은 발표문에서 AI 기업들이 재앙적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AI 시스템을 알면서도 개발하고 배포해 공공 불법 방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이 시스템이 생물 병기 확산과 사이버 공격에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영진이 수년간 자사 최첨단 모델의 재앙적 위험을 경고해 왔으며, 기업들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인정한 AI 시스템을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퍼블릭 시티즌은 이번 소송이 공공 안전을 보호하고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최첨단 AI 시스템 개발을 동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보호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다른 산업도 제품이 공공 안전을 위협하면 책임을 묻는다며 AI 기업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룩 이스턱 히트 이니셔티브 CEO는 빅테크가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한 탓에 아이들이 이미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소송은 매튜 플랫킨 전 뉴저지주 법무장관이 제기했다. 피고 기업들의 입장은 발표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퍼블릭 시티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퍼블릭 시티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