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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사진첩 무단 접근 혐의로 과징금 1조 1,849억 원

2026.11.16. 12:05:19
조회 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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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개인정보 보호 당국(가란테)이 안드로이드 이용자의 사진과 영상에 명시적 동의 없이 접근한 메타에 과징금 8억 500만 유로(약 8억 8,700만 달러, 약 1조 1,849억 원)를 부과했다고 현지 시각 11월 14일 발표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가란테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대상 법인은 메타 플랫폼스 아일랜드다.

문제가 된 기능은 안드로이드용 페이스북 앱에서 2023년부터 제공된 ‘페이스북 이용 중 갤러리 추천 받기’ 기능으로, 휴대전화 사진첩의 사진과 영상을 골라 게시물 후보로 추천한다.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은 이번 조치 대상이 아니다. 이용자가 한 번 일반 권한을 허용하면 메타는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사진첩 전체에 접근할 수 있었다. 당국은 메타가 이용자에게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유효한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가란테에 따르면, 메타는 권한 하나로 앱 전체와 서로 관련 없는 여러 기능에 접근했고, ‘다른 기능 사용’이라는 모호한 안내 뒤에 권한을 요청했으며, 기능을 기본으로 켜 두었다.

이탈리아의 안드로이드 이용자 약 2,000만 명이 영향을 받았다. 과징금은 메타의 2024년 세계 매출의 약 0.47%에 해당한다. 조사는 2025년 7월 이탈리아 볼차노 소비자보호센터의 제보로 시작됐다.

메타는 60일 안에 사진첩 접근에 관한 명시적 동의를 이용자에게 받아야 하며, 이미 일반 접근 권한을 허용한 이용자를 포함해 해당 기능을 기본으로 꺼 둬야 한다. 가란테는 메타에 30일 안에 이행 계획을, 90일 안에 조치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메타는 아일랜드 개인정보 보호 당국이 관할한다고 주장했지만, 가란테는 이번 처분 근거인 EU 전자통신 개인정보 지침에는 한 나라 당국이 EU 전체를 맡는 ‘원스톱숍’ 제도가 없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메타는 가란테의 사실 판단과 법 적용에 강하게 동의하지 않으며 과징금 규모도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메타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이탈리아 아드엔크로노스 통신에 밝혔다.

가란테는 사진첩 콘텐츠가 AI 학습에 사용됐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다루지 않았다. 메타는 AI 학습 사용을 부인하고 있다. 가란테는 사진첩 콘텐츠를 클라우드에서 처리하는 2026년 신규 기능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이탈리아 개인정보 보호 당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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